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이란·사우디, 베이징에서 설전 …“중동 미군 철수해야” “이란의 ‘혁명 수출’ 문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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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송유관 공격으로 미·이란 전쟁의 불길이 확산되는 가운데, 사우디와 이란의 고위 인사들이 중국 주도의 국제 안보행사인 베이징 샹산포럼에서 분쟁 원인을 두고 격렬한 설전을 벌였다.
17일 싱가포르 연합조보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지역 분쟁의 딜레마와 해결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 본 세션 회의에서 사우디 주미대사를 지낸 투르키 알 파이살 왕자는 ‘이란이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등의 대리 세력을 통해 역내 국가들의 중앙정부의 힘을 약화시키고 자국의 혁명 이념을 수출하려 한다는 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지역 패권 추구’, ‘미국·독일 등 서방 국가들의 이스라엘 지원’ 세 가지가 정세 불안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이란군 부참모총장 모하마드 타키 오산루 준장은 중동 분쟁의 책임을 철저히 미국과 이스라엘 탓으로 돌렸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고, 미국 주도의 “패권주의”와 역외 간섭이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중동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살 왕자는 미국이 중동에 남든 철수하든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역적 의제가 근본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은 헌법에 이슬람 혁명 이념의 전파를 명시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국 영향력이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강까지 뻗어나가는 이른바 ‘대이스라엘’ 구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파이살 왕자는 이란이 사우디 등 미국의 동맹국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을 감행했다며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사우디를 공격한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란을 대신해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산루 준장은 “후티 반군은 내부 문제이며 우리(이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란이 아랍 국가를 공격한 적이 없으며 “아랍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만 공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란이 수백 년에 걸쳐 구축해 온 군사적 능력이 크게 공격받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란과 사우디는 2023년 3월 중국의 중재로 베이징에서 재수교에 합의했다. 사우디와 이란은 이슬람 혁명 이후 앙숙 관계였다가, 사우디가 자국의 시아파 반정부 지도자를 처형하고 이란 시위대가 테헤란의 사우디 대사관을 습격한 일이 도화선이 돼 2016년 1월 단교했다. 파이살 왕자는 이란 측에 “사우디 공격은 당시 국교 정상화를 중재한 중국을 무시하는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양측은 설전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브릭스 정상회의 등에서 강조한 중동 평화를 위한 4개항 원칙(이웃 국가 간 평화로운 공존,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존중, 국제법 준수, 안보와 경제 발전의 균형)을 인용했다. 독일, 미국 등 서방 대표는 침묵을 지키며 논쟁에 끼어들지 않았다.
제주도내 버스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의 서비스 품질이 대폭 개선됐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도내 버스 848대의 공공와이파이 월 데이터 제공량을 기존 200TB(테라바이트)에서 300TB로 확대해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 1대당 월 데이터 제공량도 월 241GB(기가바이트)에서 362GB로 약 50% 증가했다.
이번 조치는 버스 내 공공 와이파이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기존 월 제공량 소진에 따른 속도 저하 현상이 발생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실제 도내 버스 이용객은 2020년 5037만 명에서 지난해 6231만 명으로 23.7% 늘었다.
도는 데이터 제공량 확대로 이용객들이 웹 검색이나 고화질 동영상 시청 등을 한층 더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속도를 보장해 공공 와이파이 접속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골목형 상점가와 공공체육관, 공공도서관 등에 공공와이파이 185개를 추가 설치해 와이파이 구축 규모를 6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설치된 지 5년이 지난 노후 공공와이파이 395개는 최신 장비로 교체한다.
제주도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제주도민, 관광객 누구나 도내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추진돼왔다. 공공기관과 공항, 터미널 등 뿐만 아니라 해변, 숲길, 공원, 올레코스, 전통시장, 테마거리, 공영 관광지, 한라산 백록담에 이르기까지 제주 전역에 구축돼 운영 중이다.
제주 무료 공공 와이파이는 전용 누리집을 통해 위치를 검색할 수 있고, 제주 아이오티(IoT) 앱에서도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설치 장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공공 와이파이 이용 가능 지역 100m 이내에 접근할 경우 설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도 있다.
장철원 제주도 미래산업국장은 “공공 와이파이는 도민과 관광객의 디지털 이용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이용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약 2주 만에 사퇴하면서 차기 장관 인선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용 의원이 지명된 이후 위성정당 창당과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거셌지만, 정작 성평등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떤 자질과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약 2주간 성평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성계에서는 차기 인선에서는 후보자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제대로 검증하는 한편, 장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평등부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평등부 장관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성평등과 가족 정책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이다. 여기에 다른 부처 장관과는 조금 다른 능력도 필요하다. 시민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부 안에서는 다른 부처를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다.
성평등부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부처다.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 젠더 폭력은 법무부·경찰, 돌봄은 보건복지부·교육부 등과 맞물려 있다. 다른 부처의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방향을 제시하려면 협업이 필수적이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과정에서 여성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봤다. 신 교수는 “성평등의 정의부터 정책의 비전과 과제, 그것을 실현해가는 방법까지 여성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장관 인선부터 의제 설정, 정책 집행까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안에서는 때로 다른 부처와 부딪힐 각오도 필요하다. 권김현영 전남대 민주주의미래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성평등부는 정부 부처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부처여야 한다”며 장관에게 필요한 자질로 “명확한 의제 설정과 돌파 의지”를 꼽았다.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는 이런 역할이 필요한 사례로 꼽힌다. 신 교수와 권김 교수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성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두고 우려가 나온 만큼 성평등부가 피해자들과 여성 등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논의에 이를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했다고 봤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도 성평등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 부처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결국 사람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평등부 장관이 다른 부처를 움직이고 때로는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려면 그에 걸맞은 권한과 위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계에서는 성평등부의 위상과 부처 간 조정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기돼왔다. 장관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높여 다른 부처와의 협의·조정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권한을 강화해 범정부 차원의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처럼 차기 장관 인선은 누구를 앉힐 것인지뿐 아니라 그 장관에게 어떤 역할과 권한을 맡길 것인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인선에서는 이런 고민보다 정치적 필요가 앞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선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장관 인선을 지지율 반등을 위한 카드로 활용했다”며 이번 개각을 “정치 공학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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