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청년세대 국민연금 공백 없앤다···군 복무 전체 기간 가입 인정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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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정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데 이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그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가 군 복무로 사회에 기여한 만큼, 현세대가 그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외에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첫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 크레디트는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에 바로 인정하는 제도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판정을 위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를 앞두고 인권위의 문제점을 알리는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
공동행동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인권위는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이 요구하는 A등급 지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문제점 등을 담은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리는 오는 10월20일부터 31일까지 46차 승인소위를 열고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한다. 이날은 승인소위 의견서 접수 마감일 하루 전이다. ‘파리원칙 A등급’은 간리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해 부여하는 최고 등급을 가리킨다.
공동행동은 “인권위는 그동안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변명과 계엄 비호 결정을 정당화하기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가 인권위 직원 등 인권옹호자를 탄압하고, 인권보호 기능과 조직을 축소·왜곡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계엄을 옹호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노력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공동행동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간리에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간리는 지난 3월 특별심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간리의 특별심사가 개시되자 지난 6월과 8월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왜곡되고 부실한 답변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두환은 반성하지 않고 죽었다. 그는 12·12가 일어난 1979년 이후 42년간 한 번도 잘못을 제대로 직시해본 적이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내란 재판에 출석했을 때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의 지점에서 나왔다. 지지자들을 바라보기 위해 걸음을 멈췄을 때였다. 그는 앞을 가리는 기자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지지자들) 좀 보게, 앞을 가로막지는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시선을 지지층에 고정한 아련한 눈빛은 말해줬다. 그가 쉽게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걸.
국민의힘도 지금 비슷한 길을 가려는 걸까. 12·3 불법계엄 이후 국민의힘의 사과는 늘 뜨뜻미지근했다. 지난해 12월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고, 지난 6월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저와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반대했고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했다.
이들의 사과가 뜨뜻미지근한 건 반성은커녕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눴음에도, 계엄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었느냐는 논리가 숨어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줄줄이 가로막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국정마비를 초래했으므로 계엄밖에 답이 없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런 괴상쩍은 논리를 “국회는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협치의 대상이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가 지적했듯, 이런 말이 무서운 건 배제의 논리, 즉 ‘상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어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심이 상대의 ‘배제’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지난 7월 그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면서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까지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했지만 두 달 만에 메시지는 달라졌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자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했다. 노상원의 ‘정치인 수거’ 계획이 실현되어 ‘상대가 없어졌으면 좋았을걸’이라는 속마음을 내뱉은 셈이다. 500여명이 적혀 있다는 노상원 수첩에는 일부 정치인만 포함된 것은 아니다. 수첩 수거 명단에는 단체들을 거론하며 시민들도 적혀 있다. 송 원내대표의 말은 일부 국민들이 제거됐으면 좋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누군가를 제거하고 싶다는 욕망은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 송 원내대표는 사죄해야 한다.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을 탐구한 정아은 작가는 전두환의 기저에 “언제 공격당할지 몰라 겁에 질렸던 여린 자아”도 있었을 거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속내 바닥에는 극렬 지지층의 반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극단 세력과의 영합은 잠시는 달콤하겠지만 당의정에 불과하다. 결국 보수 세력과 당은 무너지고 그 대가는 감당하지 못할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다. 겁에 질린 채 전두환과 윤석열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성찰과 반성후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인가. 시민들은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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