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속보]‘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책임’ 박순관 징역 15년···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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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순관은 기업의 매출 증대는 반복적으로 지시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유의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응당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부장검사가 당시 지휘부였던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상대로 대검에 감찰과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검사는 검찰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경향신문 6월16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검찰 내부에 진정서를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A 부장검사가 지난 5월16일 대검찰청에 낸 진정서를 확보했다. A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B씨와 C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 위반으로 대검에 감찰 및 수사를 의뢰했다. A 부장검사는 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A 부장검사는 진정서에서 “B 지청장이 주임검사에게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노동청이 확보한 압수수색 결과를 일체 포함시키지 말고 이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결재했고, 노동청은 CFS 본사를 압수수색해 ‘일용직 제도 개선’ 문건 등 5건의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시 case by case(개별) 대응함” 등 CFS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기 전에 세운 대응 전략이 담겨 있었다. 노동청은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CFS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지난 1월 엄성환 전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B 지청장은 A 부장검사와 C 차장검사를 불러 “두 분이 의견을 조율해 최종 사건 처리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며칠 뒤 주임검사를 청장실로 따로 불러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후 주임검사는 압수수색 결과와 CFS 취업규칙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1·2차 대검 보고용 보고서를 작성했고, 대검 승인을 거쳐 지난 4월 엄 전 이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A 부장검사는 “1·2차 보고서에 사건 핵심 쟁점이 모두 누락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묵살됐다”고 했다.
A 부장검사는 CFS 본사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압수수색 집행 2시간 전 C 차장검사로부터 “노동청에서 쿠팡을 압수수색한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부장님이 노동청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셨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A 부장검사는 CFS가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면담하면서 ‘C 차장검사와는 검사 시절 친한 동기 언니·동생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같은 학교(또는 학원)에 다녀 학부모로서 가족 모임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한 사적관계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의 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과 김앤장의 전관예우를 활용한 뭉개기식 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정과 정의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가 권력에 의해 박탈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와 노동청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에서 약 10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공식 추모 행사는 복음주의 부흥회를 방불케 했다. 목사의 개회 예배로 시작된 이 날 행사에서 관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을 높이 든 채 찬송가를 불렀다. 이 자리에 대거 집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커크를 “순교자”로 묘사하면서 “신의 편(보수주의자)이 악(evil·좌파)을 물리쳐 싸워 이길 것”이라고 설파했다. 미국의 정치적 분열을 선·악이 맞서는 ‘영적인 전쟁’으로 정의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됐지만 이미 새벽 5시30분부터 행사장인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으로 향하는 도로는 이미 꽉 막혀 있었다. 사람들은 혹시라도 선착순에서 밀려 입장하지 못하게 될까 봐 차에서 내려 2.5㎞ 가까운 거리를 뛰어가기 시작했다. 실제 미 전역에서 몰려온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이 워낙 많았던 탓에 아침 일찍 줄을 서고도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 아침에도 30도를 넘어선 애리조나의 더위 속에서 사람들은 서너 시간 가까이 밀집해 줄을 서야 했다. 참석자들은 부모가 안고 온 갓난아기부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들, 휠체어를 탄 노인들까지 전 연령대를 아울렀다. 긴 대기 과정에서 탈진해 쓰러진 노약자가 속출하는 바람에 구급대원이 여러 차례 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들은 누군가가 선창하는 애국가와 찬송가를 다 같이 따라부르며 자신의 입장 순서를 기다렸다.
백파이프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면서 시작된 이 날 추모 행사는 5시간 동안 이어지는 내내 마치 복음주의 부흥회를 연상케 했다. 참석자들은 찬송가가 울려 퍼질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을 높이 들고 두 눈을 감은 채 따라 부르곤 했다.
그 같은 분위기는 워싱턴에서 에어포스원을 타고 날아온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간증을 방불케 하는 연설을 할 때 절정에 달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모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하느님의 손에 창조됐다”고 성경 말씀을 전파했다. J D 밴스 부통령도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녀를 이해하고자 한 커크는 기독교적 아버지상의 중요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는 백인기독국가의 부활을 꿈꾸며 신가부장제 사회를 강조했던 커크의 뜻을 이어받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커크는 생전 복음주의 가치관에 입각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페미니즘을 공격해 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더욱 대담하게 허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나는 신앙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항상 불편했지만, (커크의 죽음 후) 지난 2주 동안 평생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것이 위대한 커크의 유산”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기독교적 선·악 이분법에 근거해 ‘악’인 좌파에 맞서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우리는 신의 편에서 선함, 고귀함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그들(좌파)은 우리 안에 어떤 군대가 일어났는지 상상도 못 할 것이다. 우리는 커크가 남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를 장식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자 참석자들은 “유에스에이(USA)”를 연호하며 기립했다. 앞서 연설한 커크의 아내 에리카는 “남편을 죽인 살인자를 신앙의 힘으로 용서했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에리카에게 미안하지만, 나는 적들을 싫어한다”면서 다시금 여론의 분노를 일깨웠다. 그는 “찰리는 대학 캠퍼스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위해 일어섰다”며 “미국의 자유를 위한 순교자”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의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고도 했다. 그는 “커크가 내게 마지막으로 한 말 중 하나는 ‘제발 시카고를 구해달라’는 것이었다”면서 “나는 시카고를 끔찍한 범죄에서 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 종교 담당 기자는 “트럼프 집회, 기독교 활동가들의 정치 행사, 수많은 예배를 취재해왔지만, 정부와 복음주의 예배가 하나로 엮인 이렇게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행사는 처음”이라면서 “이는 트럼프 시대에 보수 기독교와 공화당 정치가 어떻게 융합됐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행사”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행사에 참석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예배 형식으로 진행된 이 날 추모식에 큰 감명을 표했다. 자신을 마누엘이라 소개한 한 남성은 “커크는 우리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더 크게 목소리를 내도 된다는 것을 알려줬다”면서 “오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믿음에 대해 고백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나도 더욱 담대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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