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보안 뚫린 롯데카드…금융당국 “최대 수준의 엄정 제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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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금융당국이 297만명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 보안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부의 보안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롯데카드 정보유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을 조사해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현재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 방지 등 사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는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등에서 잇따라 사이버 해킹 사고가 발생해 금융권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와중에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보안사고에 대한 강력 제재를 시사한 만큼 롯데카드는 향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4년 롯데카드가 KB·농협카드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을 당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발생한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기관주의·과태료 처분 등에 그쳤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롯데카드가 이번 사고로 270억~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롯데카드 당기순이익(1354억원)의 20~6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카드사에 대한 금감원의 보안 실태 점검을 시작하고,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보안 위규행위에 대한 금융사의 경각심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대 보안사고 발생 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다. 금융사들이 정부의 보안수준 개선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금융딩국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안투자를 비용이나 가외 업무로 인식하는 안이한 태도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최고경영자(CEO) 책임하에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체계 전반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핫 아이템 ‘드론’과 지구촌의 인기 스포츠 ‘축구’를 결합해 세계 최초로 드론축구를 개발했습니다. K-팝, K-무비에 이어 새로운 한류 브랜드로 키우고자 합니다.”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리는 ‘2025 드론축구 월드컵’을 앞두고 만난 노상흡 국제드론축구연맹(FIDA) 회장(63)의 말이다. 그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축구가 세계를 정복했듯, 21세기 한국에서 출발한 드론축구도 머지않아 글로벌 레포츠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FIDA가 국토교통부, 전북도, 전주시 등과 손잡고 여는 첫 월드컵이다. 한국을 비롯해 30여 개국에서 16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드론축구는 지름 40㎝, 무게 1㎏ 남짓의 ‘드론볼’을 선수 겸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기다. 5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수행하며, 주어진 3분 동안 원형 골대를 통과시키는 점수를 겨룬다. 드론을 둘러싼 흰색 보호구는 탄소 소재로 제작돼 드론축구만을 위해 개발됐다.
노 회장은 전주 캠틱종합기술원 원장으로,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드론축구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드론은 원래 장애물을 피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부딪히면 오히려 더 재미있다’는 역발상에서 출발했다”며 “개인 레이싱용 드론을 팀 스포츠로 바꾸고, 드론볼과 골대까지 설계한 것은 획기적인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드론축구가 첫선을 보인 것은 2016년 캠틱종합기술원에서다. 생소한 종목 탓에 초기 반응은 냉담했지만, 노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경기 규칙과 드론볼, 골문을 직접 설계하고 국내 동호인을 모집했다. 소규모 시연으로 시작해 경기 방식과 기술을 하나씩 완성했고, 코로나19로 활동이 중단된 시기에도 연구와 규칙 보완을 이어갔다.
불과 6~7년 만에 드론축구는 국내외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국내 동호인 클럽만 2000여 개에 이르고, 미국·중국·일본은 물론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등 30여 개국으로 퍼졌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방과 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과정에 정식 채택되기도 했다. 지난달 중국 충칭에서 열린 예선에는 120여 개 팀, 1500여 명이 몰렸다.
노 회장은 교육적 가치도 강조했다. 그는 “창의력과 코딩 능력을 키우고, 전략을 짜며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며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가족 단위 관람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드론축구의 세계화를 향한 자신감도 숨기지 않았다. “우리가 만든 경기 규칙과 3분 3세트제 운영 방식, 경기장 시설 표준이 이미 세계 규격으로 자리 잡았다”며 “전주에서 태어난 드론축구가 글로벌 레포츠로 성장하면 그 부가가치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했다.
마이아 산두 몰도바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총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수백 명에게 돈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몰도바 당국은 이날 러시아가 배후에서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소요 사태 음모를 적발해 74명을 체포했다.
AP·AFP통신에 따르면 산두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러시아가 수억 유로를 투입해 수십만 표를 매수하고 있다”며 “지금 표를 사고 있는 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러시아가 수백 명을 매수해 혼란과 폭력을 선동하고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두 대통령은 친유럽연합(EU) 성향이다.
몰도바는 오는 28일 101석 의회를 새로 뽑는 총선을 치른다. 이번 선거는 EU 가입을 추진하는 길을 이어갈지, 아니면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할지를 두고 벌어지는 선택으로 여겨진다. 친EU 성향의 산두 대통령과 여당인 ‘행동과연대당(PAS)’은 집권을 유지해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몰도바를 EU 진영에 안착시키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친러시아 성향 전 몰도바 대통령으로 2020년 대선에서 산두 대통령에게 패한 이고르 도돈은 “산두와 PAS는 나쁜 결과를 얻을 것을 알기 때문에 선거를 취소할 이유를 찾고 있다”고 반발했다.
몰도바 경찰은 보안군과 함께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250건의 수색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74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번 소요 사태 음모는 러시아 연방에서 범죄 세력을 통해 조율됐다”고 밝혔다. 빅토르 푸르투나 몰도바 검찰청 조직범죄 및 특수사건 담당 검사장은 “체포된 74명은 최대 72시간 구금될 예정”이라며 “대부분은 세르비아로 체계적으로 이동해 훈련을 받았고 연령대는 19세에서 45세 사이다”라고 설명했다.
몰도바의 선거는 전통적으로 허위정보, 금권선거, 매표 등 각종 왜곡·불법 행위의 표적이 돼 왔다. 이번에도 온라인 허위정보가 친유럽 성향 정부를 흔들기 위해 활발히 유포되고 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마트료시카’로 불리는 정교한 친러시아 허위정보 캠페인이 몰도바에서 활동을 강화하는 추세다. 합법적 언론 매체를 가장해 “산두 대통령이 2400만달러(약 330억원)를 횡령했다” “정신작용제에 중독됐다”와 같은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산두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이후에도 “범죄 세력이 국민의 표를 매수했다”며 이를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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