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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한학자 신병 확보한 특검, ‘통일교 청탁 사슬’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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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09-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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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통일교→건진법사→김건희 여사’라는 통일교 청탁의 사슬이 연결됐다. 이 세 축의 핵심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은 이제 통일교 청탁의 이유이자 배경이 된 ‘정치개입’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건진법사 관련 청탁 의혹’으로도 불린 이 사건은 수사 초기만 해도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통일교 측이 민원 해결 등을 이유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그러나 전씨가 입을 다물고, 김 여사에게로 가는 길목에 있는 두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특검은 통일교의 청탁 실무를 담당했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소환하며 사슬을 이어나갔다.
먼저 윤씨를 구속한 특검은 그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윤씨 진술과 함께 청탁 내용이 담긴 윤씨의 다이어리, 김 여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구매한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 영수증 등을 잇달아 확보했다. 윤씨와 김 여사가 나눈 통화내역, 선물 전달 매개자인 전씨 측 차량의 김 여사 주거지 출입기록도 확보했다. 이 증거들이 ‘청탁의 사슬’을 연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청탁 수수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를 구속한 특검은 뒤이어 전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은 윤씨와 전씨가 주고받은 다수의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된 국회의원들이 여럿 등장했다. 특검은 윤씨가 김 여사 외에 청탁 소통 창구로 삼은 또 다른 인사를 포착했다. 윤핵관의 좌장 격으로 불렸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다. 특검은 현재까지 통일교가 윤씨를 통해 권 의원에게 건넨 돈의 액수를 1억원으로 파악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이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간 정황도 확인했다.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은 ‘불법 정치자금 수사’로 확대됐다. 특검은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권 의원의 구속 필요 이유로도 제시됐다. 권 의원의 구속은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 수사의 포문을 연 것으로 해석됐다.
권 의원 신병까지 확보한 특검이 겨냥한 건 통일교 청탁과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였다. ‘청탁의 사슬’ 정황 증거들과 수면 위로 드러난 정교유착 의혹은 결국 한 총재의 덜미를 잡았다. 한 총재는 구속 기로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나는 정치와 무관한 사람이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 구속은 정교유착 수사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교유착 의혹 수사에선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요청으로 국민의힘 당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의혹이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도 추가로 밝혀내야 할 지점이다.
특검은 한 총재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롯데카드가 18일 외부 해킹으로 297만명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피해 보상과 보안 강화 계획도 내놓았다. 해킹 사실을 모르고 늑장 대응하다 일파만파 피해가 커지자 고개를 숙인 것이다. 너무 익숙한 풍경이다. SK텔레콤, KT도 그랬다. 언제까지 소비자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대책을 봐야 하나.
롯데카드는 회원이 약 960만명인 5위권 카드회사이나 사고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난달 14일 최초 해킹이 발생했으나 8월31일에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17일간 모르다 이달 1일 1.7GB 규모라고 신고한 유출 데이터도 실제론 100배가 넘는 200GB로 조사됐다. 특히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이 유출돼 부정사용 등 2차 피해 우려가 높은 고객도 28만명에 달한다. 롯데카드는 2014년 카드업계 대규모 해킹 사건의 당사자이다. 누구보다 보안을 우선해야 하지만 2019년 최대주주가 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만 앞세우다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늑장 인지·대처는 롯데카드가 처음도 아니다. 지난 17일 용의자가 검거된 KT 소액결제 해킹 사태는 최소 지난달 초부터 징조가 있었지만 무시됐다. 경찰도 이달 1일 KT에 관련 피해를 알렸지만, 회사는 “(해킹으로) 뚫릴 리가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4월 2500만 가입자를 혼란에 빠뜨리며 유심(USIM) 교체 사태를 빚은 SK텔레콤은 해킹 피해를 파악하고도 고객 이탈 등을 우려해 당국에 ‘늑장 신고’를 했다. 대형 카드사·통신사들 보안이 숭숭 뚫리면서 중소 규모 금융사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소비자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올 들어 금융사 SGI서울보증·웰컴금융그룹과 인터넷서점 예스24 등에서도 해킹 사고가 일어났다. 예방과 초동 대응에 실패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은 일이 반복된 셈이다.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해킹은 더 손쉬워지고 교묘해졌다. 잇따르는 기업들의 해킹 사고 양상을 들여다보면, 대처 방안도 명확하다. 기업이 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한 보안 시스템 정비·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관련 투자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 사고를 숨기거나 늑장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기업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신상필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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