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정동칼럼]용인 반도체, 전면 재검토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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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반도체 공장에는 막대한 양의 전기와 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2023년 3월 윤석열 정권은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덜컥 발표했다. 삼성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발표는 매우 황당한 것이었다. 전기와 물 공급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SK가 이미 용인에 반도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SK에 공급할 전기와 물도 모두 해결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그로 인해 10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10GW면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이다. 반도체 공장에 필수적인 용수 공급 대책도 없었다.
‘선 발표, 후 대책 마련’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추가로 필요한 10GW의 전력 중 30%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6기를 용인에 건설해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서남해안과 강원도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받아 해결하는 것으로 뒤늦은 대책이 세워졌다. 물은 강원도 양구에 댐을 건설해 끌어오려다가 양구군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래서 지금은 팔당에서 물을 끌어온다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이런 졸속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으로 인해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던 2024년 12월26일 국토교통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 통상 4년 이상 소요되는 산업단지 승인 절차를 1년9개월로 단축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4년 6월 14개 노선, 1153㎞에 달하는 34만5000V(볼트) 송전선에 대해 무더기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다. 이 송전선들은 전남, 전북, 충남, 강원 등을 가로질러 용인으로 연결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들이다. 한전이 잡은 송전선 건설비용만 3조71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다’면서 담당 직원들을 포상했다. 송전선 건설업계에는 잔치판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수도권 일극 집중과 전력공급 문제를 생각하면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다. 용인에 지으면 수도권 일극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게다가 용인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곳곳에 송전탑을 세워 전기를 끌어가겠다는 것은 비수도권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반도체 공장이 필요하다면, 전력공급이 손쉬운 곳에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만의 반도체 업체인 TSMC의 공장들은 대만 곳곳에 흩어져 있다. 굳이 전력공급도 어려운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집중시킬 이유가 없다. 게다가 기술적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2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는 곧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이다.
셋째, 반도체 공장은 용인에 짓겠다고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나 ‘5극 3특’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5극 3특’이 되려면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의 공장들도 골고루 분포해야 하지 않는가. 핵심 산업은 수도권에 배치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부스러기’와 ‘토건사업’이나 던져주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정부 관료들과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송전선 사업시행자인 한전은 속도를 내려고 할 것이다.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용인에만 반도체’를 할 이유가 없다. 반도체 공장이 필요하다면 전력을 생산하는 비수도권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낫다.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송전선 건설에 소요될 어마어마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강행하면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초고압 송전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일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에 ‘핵보유국 지위’와 ‘비핵화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나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공식화하자,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 대화 의향을 드러낸 것을 주목한다.
김 위원장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대화의 문을 닫았다. 헌법에도 적시한 ‘핵보유국’ 선언 후엔 줄곧 핵보유국 지위에서의 협상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도 “비핵화는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새롭게 눈길을 끈 건 김 위원장 입으로 처음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언급하며 직접 대화 용의를 피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정은을 만나달라”고 하자,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고 화답한 바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차 방한을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북·미 정상 모두 대면 의사가 확인되면서 실제로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 깜짝 이벤트가 재연될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게 됐다. 앞으로 한 달여 남은 APEC까지 북·미 실무진이 정상 회동을 준비하길 기대한다.
문제는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 포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문제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의 입장이 달라도 서로 대화 의지가 있다면 못 만날 이유는 없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란 3단계 구상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이지만 핵·미사일 동결을 북·미 대화의 입구로 삼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보도된 영국 BBC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은 임시적 비상조치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3단계 비핵화 구상에 대해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이라며 거부했지만, 한·미가 비핵화 포기 요구를 받아줄 수 없음을 자각해야 한다. 또 한국에 대해 “마주 앉을 일이 없고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판에서 빠지라고 하지만, 한반도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로,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 공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일단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와 현실적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고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고 분석하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원도급인) → 한전KPS(1차 하청수급인) → 한국파워O&M, 삼신(2차 하청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며 “한국파워O&M이 정비동에서 수행하는 기계 가공 작업에 대한 한전KPS 및 한국서부발전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은 독립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역량이 없고, 위험성 평가도 의도적 저평가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물량도급 형태의 계약 방식으로 인해 인력 부족이 방치되고 있으며 안전감시 전담 인력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이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찾은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도 한전KPS에 2차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한전KPS는 지난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김선수 협의체 위원장은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공기업인 한전KPS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지를 이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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