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한은 “대출규제가 금리인하보다 앞서야 집값 억제에 효과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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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조치가 기준금리 인하보다 먼저 이뤄져야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 보고서를 보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는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한은 분석 결과, 거시건전성 규제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면 향후 1년간 평균적으로 서울 아파트가격을 1.6% 하락시키고 주택담보대출을 1.7%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장 높은 수준의 거시건전성 규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특정 규제수단이 신규 도입되거나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6·27 대책의 경우 올 하반기 중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각각 1.6~2.1%포인트, 1.2~1.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6·27 대책과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는 성장을 제약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은 경기 부진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성장 제고 효과는 제약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금융안정 제고 효과는 강화 시점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선행하는 경우가 후행하는 경우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고 짚었다. 기준금리 인하에 선행하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에 따른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압력(1년 평균, 1.4%)을 약 0.4%포인트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가 금리 인하 시점에 4~6개월 후행할 경우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 축소 효과는 0.2~0.3%포인트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계대출 증가세 축소도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금리 인하에 선행하는 경우 더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창훈 한은 거시모형팀 과장은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없이 기준금리 인하가 먼저 이뤄질 경우, 금융안정에 대한 정책당국의 소극적 대응 의지로 인식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10개 자치구에서 110억원 규모의 배달전용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추가 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에도 143억원 규모의 배달전용상품권을 발행한 바 있다.
상품권은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 ‘서울페이+’에서 1인당 월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1년 내에 써야 한다. 자치구 배달전용상품권은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상품권 선할인 외에도 결제금액의 10%를 배달전용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와 ‘5% 땡겨요 포인트 즉시 적립’도 병행해 최대 30%에 달하는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15% 상품권 할인과 10% 페이백 행사, 5%포인트 적립 혜택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소비쿠폰도 적용된다.
현재는 2만원 이상 음식 주문 2회 시 1만원 쿠폰을 예산 소진 시까지 무제한 지급하고 있는데, 10월1일부터는 하루 1회 2만원 이상 주문 시 5000원 쿠폰이 즉시 지급되는 등 지원 기준이 완화돼 소비자 체감 혜택이 더 커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공공배달앱 혜택을 시민과 사장님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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