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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평양 무인기 수사’ 막판 속도내는 특검···‘정점’ 윤석열 24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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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5-09-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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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석열(전 대통령)→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승오(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로 이어지는 무인기 작전의 공모관계를 밝히기 위한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등 외환 혐의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때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소환은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검은 지난 7월 드론사 등 군부대를 전방위 압수수색하면서 외환 의혹 수사에 본격 돌입한 이후, 합참과 국방부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조사해왔다. 윤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최근에는 핵심 관련자들을 재조사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김 사령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을, 지난 19일엔 이 본부장을 줄줄이 다시 불렀다. 오는 22일에는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방문해 조사한다. 무인기 작전 말단부터 정점까지 타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공모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검은 약 두 달간 수사 끝에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작전을 총괄하는 이 본부장, 작전을 실행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벗어나 비례성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여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의 공모관계를 살피는 과정에서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막판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청와대 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작전에 개입했는지,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 의장이 보고 체계에서 배제됐는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고, 이를 위해 드론사령관 자리에 앉힌 김 사령관이 지난해 6월쯤부터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김 전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이 ‘정점’으로 겨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고 나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 등에 대해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져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재정 위기가 국가신용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늘어난 국가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지출 축소’와 ‘증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피치는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A+는 한국, 영국보다 한 단계 아래입니다. 피치는 “프랑스 국가부채가 2024년 국내총생산(GDP)의 113.2%에서 2027년 121%로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 년간 부채를 안정화할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강등은 의회가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바이루 전 총리는 지난 8일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연금·보건 지출 삭감을 포함한 440억유로(72조원) 규모의 긴축 예산안과 공휴일 이틀 축소를 내놨지만, 신임 투표에서 패배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프랑스 전국에서 ‘모든 것을 막자’면서 복지 축소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금융시장은 휘청이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13일 최근 프랑스 국채금리가 최근 로레알, 에어버스, 악사 등 10개 프랑스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금리를 웃돌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GDP 대비 부채 규모(113.2%)는 그리스(152%)나 이탈리아(138%)보다 낮지만, 최근 국채 금리는 그리스보다 높습니다. 투자자들이 프랑스 국채가 그리스 국채보다 더 불안하다고 느낀다는 뜻입니다.
프랑스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가지입니다. 코로나19와 유럽의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지출,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의 감세 정책입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0년 이후 2400억유로(393조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GDP의 10%인 1700억유로(278조원)를 썼는데,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에너지 위기 때는 보조금으로 720억유로(118조원)를 풀었습니다.
또 하나의 뇌관은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집권 이후 시행한 대규모 감세입니다. 자비에르 라고 프랑스경제전망연구소(OFCE) 소장은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2017년 이후 프랑스 전체 부채 증가의 절반은 영구적 감세 때문이고, 나머지는 위기 대응 지출 때문”이라며 “현재 팬데믹의 왜곡이 완화되면서 드러난 더 장기적인 문제는 마크롱 대통령의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매년 500억유로(82조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부유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33%에서 25%로 내렸습니다. 자본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고 1주택 거주자의 주민세도 폐지했습니다. 그 결과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가 달렸습니다. 그의 감세 정책은 2018년 유류세 인상안에 반발하는 ‘노란 조끼 운동’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부자 감세의 부담을 유류세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떠넘겼다는 반발이었습니다.
감세의 경제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미국 보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9일 “마크롱 대통령이 감세한 지 8년이 지났지만, 호황은 찾아오지 않았다”며 “반면 감세로 발생한 엄청난 재정적자는 프랑스에서 가장 심각한 정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의 싱크탱크 공공정책연구소는 “감세 정책은 스타트업과 기업가들의 프랑스 이주를 촉진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감세를 하면서 그만큼 지출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GDP 대비 프랑스 정부 지출은 57.1%로 유럽에서 높은 편입니다. 공공 사회지출도 많지만, 매년 기업에 주는 조세·재정 지원 등 공적 자금만 2110억유로(346조원)에 달합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새 프랑스 총리는 재정 위기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지난 9일 취임했습니다. 르코르뉘 총리의 정치적 시험대는 야당이 요구하는 부유세(일명 ‘주크만세’) 도입 여부에 달렸습니다.
부유세란 1억유로(1640억원)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최소 2%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유세를 처음 제안한 프랑스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은 이 제도가 상위 1800가구만 대상으로 하지만, 연간 최대 200억유로(33조원)의 세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바이루 전임 총리가 제시한 긴축 규모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증세와 지출 축소 모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023년 기준 45.6%로 EU 최고 수준이고, 사회지출은 GDP의 32%로 EU 평균(26%)보다 높습니다. 사회 복지 삭감에 대한 국민 저항도 거셉니다.
프랑스 위기는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신용등급 발표가 각각 올 10월과 11월 예정돼 있어 더 심화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더 내려가면 국채이자 부담이 커져 나랏빚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제프리스의 모히트 쿠마르 유럽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1일 CNBC 인터뷰에서 “정치적 혼란이 3~6개월 이상 지속되고 다른 신용평가사들도 등급을 낮추는 경우, 프랑스 부채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재정 위기를 돌아보면서 한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은 22.6%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37개 선진국 재정지출 평균(40.6%)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국은 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국의 중앙정부 기준 GDP 대비 재정수입은 22.1%로 선진국 평균(35.6%)과 신흥국 평균(24.4%)보다 낮습니다. 프랑스가 고부담-고복지 체제라면,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체제입니다. 아직은 정부 지출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간과해선 안 될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몇십 년 뒤엔 사회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라고 권고합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공공 재정이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뜻하는데요.
정책적 노력은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세금)을 늘리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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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름을 잘 외우는 편이 아닙니다. 아무리 재미있게 본 드라마나 영화도 등장인물의 이름이 기억날 듯 말 듯 어렴풋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제게도 ‘이 이름은 안 까먹겠다’ 싶은 주인공이 이따금 나타나곤 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은중과 상연>의 류은중(김고은)과 천상연(박지현)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아, ‘상학’(김건우 혹은 김재원)이도요.
제목부터가 <은중과 상연>이어서일수도, 극 중 인물들이 유난히 서로의 이름을 자주 부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 사람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된 탓이 큽니다.
자기만 아는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그래서 자존심을 부리는 모습은 어떠한지, 그러다 사과를 할 때는 또 어떤 얼굴을 하는지. 시리즈는 TV 드라마로도 드물어진 15회라는 긴 시간 동안, 느린 호흡으로 인물들의 10대부터 40대까지를 담습니다. 주인공의 은중과 상연의 빛나는 장점보다는 이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모난 점을 뭉근하게 비춥니다. ‘왜 저럴까’ 답답하다가도 자꾸만 마음이 쓰이는 순간 알게 됐습니다. ‘아, 이 이름들을 잊을 수 없겠구나’ 하고요.
은중과 상연도 서로에게는 그런 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 때 “천상연 빼고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고 은중이 말했을 정도죠. 하지만 10대 때부터 시작된 둘의 우정은 따스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든 잘하고 새침하고 예쁜 부잣집 딸 상연을 은중은 부러워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사랑받고, 받은 사랑을 또 퍼줄 줄 아는 은중을 상연도 부러워했습니다. 동경의 이면에는 질투와 열등감이 늘 도사리고 있었죠.
10대와 20대에는 학교에서, 30대에는 일터에서 얽히고설켰던 두 사람은 결국 40대에는 서로를 없는 셈 치고 살게 됩니다. 그러던 마흔셋의 어느 날. 은중을 찾아온 상연은 대뜸 자신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며 조력사망을 위한 스위스로의 여정에 동행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은중은 가혹한 부탁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절교한 사실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해 달라’는 부탁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시리즈는 유년기부터 둘이 쌓아온 역사를 되짚으며 그게 가능한 우정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SBS <브람스를 좋아하새요?>와 JTBC <사랑의 이해>의 조영민 감독과 SBS <달콤한 나의 도시>, tvN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을 쓴 송혜진 작가가 만난 작품입니다. 섬세한 인물 표현으로 잘 알려진 감독과 작가죠. <은중과 상연> 속 인물들의 감정은 한 번에 폭발하는 게 아니라 한 겹씩 느리게 쌓입니다. 너무 다른 두 친구가 왜 서로에게 끌렸는지, 그러나 왜 부딪힐 수밖에 없는지를 입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배우 김고은과 박지현은 인물들의 나이대를 마치 진짜처럼 연기합니다. 20대 대학생 때는 풋풋하고, 40대의 모습에서는 연륜이 느껴집니다. 10대를 맡은 아역들도 출중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필름 카메라와 PC 통신 등 9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레트로한 소재가 자아내는 아련한 분위기는 덤입니다.
지난 12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후 일주일 남짓 지났을 뿐인데도 <은중과 상연>을 보고 끙끙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흡인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매 편 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많이 소모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 점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취향에 맞는다면 배속 재생하지 않고 한 편씩 천천히 아껴보게 될 시리즈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복잡하고도 진한 우정의 맛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 마음 알 것 같아’ 지수 ★★★★: 섬세한 연기, 대사, 연출로 몰입할 수밖에 없다
‘또 싸우겠네’ 지수 ★★★★★: 둘이 사이가 좋을 때도 어째 불안-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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