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계엄날 국회로 간 경찰 기동대장 “군인들 보고 ‘내란이다’ 생각…체포하고 싶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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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없이 열린 재판에는 국회에 투입됐던 경찰 간부가 증인으로 나와 “(계엄날 국회 상황을 보고) 내란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귀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게 총부리를 잡혔던 계엄군은 시민과 대치 상황이 계속되자 혼란스러웠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에서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계엄 당일 ‘빨리 국회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한 백현석 서울 강남경찰서장(당시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백 서장은 당시 국회 담벼락 부근에만 머물렀고, 내부에서 계엄군과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은 휴대전화로 봤다고 한다.
그는 ‘국회 내부의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들었던 생각은…내란이다”라고 답했다. 이후 답변을 망설이던 백 서장은 “뻔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왜 거길(국회) 가겠습니까? 계엄 해제를 못하게 갔을 거고, 내란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들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검사 측이 ‘증인이 머릿속에 떠올린 대책이 있었냐’고 묻자 “거기 있던 군인들을 체포하고 싶었다”면서 “저 혼자 체포한다고 될 리도 없고, 이후 상황은 영등포서와 협조도 돼야 해서 속으로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증인 의견을 물어보는 건 신문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국회 유리창을 깨고 경내로 진입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이모 상사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이 상사는 국회에서 안 대변인에게 총구를 잡혀 실랑이를 벌였는데 이 모습이 SNS에 확산하면서 화제가 됐다.
그는 국회로 출동할 당시 “국회의사당이 종북세력에 의해 점거됐다”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회 직원과 시민들을 마주하자 어떤 기준으로 ‘적대세력’을 구분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상사는 “욕이라든가, 위협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서 (국회 안을) 삥삥 돌았다”면서 “혼란이 많이 왔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소리치고, 욕하고, 물병 던지는 행동을 할까.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게 저희가 가진 생각이었다”고 했다.
이 상사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으로부터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후엔 ‘차단기를 찾아서 내리라’는 말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유리창을 깨기 전에 ‘진짜로 깨냐’고 김 단장에게 두 번 더 물었다”며 “깨라”는 지시를 받아 총으로 유리창을 부쉈다고 했다.
증언에 따르면 국회 내부를 떠돌던 이 상사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쯤 김 단장으로부터 “차단기를 찾아봐라. 차단기를 내릴 수 없겠냐”는 지시를 받았다. 이때도 이 상사는 “진짜 내리냐”고 재차 물었지만, 김 단장이 ‘내리라’고 답해 국회 내부의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하에 있는 분전함의 차단기를 직접 내렸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적자가 1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의 주요 수입원인 입원 환자가 의·정갈등 여파로 크게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을 줄이는 구조전환을 진행하고 있는데, 비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재정난이 심각해지면 병원의 존립을 걱정해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은 약 1조850억원 의료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의·정 갈등이 불거지기 전인 2023년 310억원 수준이던 적자가 1년 만에 35배 커진 것이다. 의료이익은 입원, 외래 등 진료에서 벌어들이는 ‘의료수익’에서 인건비, 약제비 등 ‘의료비용’을 뺀 금액이다. 병원이 환자를 진료하는 활동만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말한다.
특히 입원수익은 2023년 16조4030억원에서 지난해 14조5510억원으로 1조8510억원 줄었다. 지난해 입원환자 수는 1094만3559명으로 2023년 대비 334만3208명 줄었다. 진료과목별로 재활의학과 입원환자가 53.7% 줄어 감소율이 가장 컸고 정신과(46.6%), 정형외과(44.5%)가 뒤를 이었다. 감소 규모로는 내과 입원환자가 127만6447명 줄어 가장 많이 줄었했다.
입원환자 감소는 전공의 공백을 크게 맞았던 지방 국립대병원과 이른바 ‘빅5’(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병원에서 두드러졌다. 충북대병원은 입원환자 수가 36.8%(8만3473명) 줄었다. 이어 서울대병원 32.8%(18만4696명), 세브란스병원 32.64%(25만7835명), 서울아산병원 32.62%(30만2347명) 순서로 감소율이 높았다. 김 의원은 “의·정 갈등으로 국립대병원과 빅5병원 그리고 내과 등이 입은 피해가 수치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로 의·정갈등이 일단락됐지만 적자구조가 개선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47개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전환 사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 중 하나가 중환자실, 응급병상 등을 제외한 일반병상 3625개(전체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의 8.6%)를 감축하는 것이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병원은 장기간 입원하는 중증 환자보다 경증환자를 입원 시켜 이것저것 검사하고, 빠르게 퇴원시키는 것이 수익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며 “의료체계는 여전히 검사를 많이 하면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인데 중증 환자만 진료해서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공의 교육에 대한 ‘교육 수가’를 만드는 방식 등으로 추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 상급 종합병원은 구조 전환으로 인한 적자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본다. 신경철 영남대 의대 교수는 지난 8월 대한의학회에 기고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지역의료에 긍정적인가’에서 “상급 종합병원이 담당할 환자를 좁히면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지방 병원은 재정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부분 사립인 지방 상급 종힙병원은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중증 환자가 수도권 병원으로 쏠리는 문제도 지역 병원간 양극화를 부추긴다. 한 지방 상급 종합병원 교수는 “정부의 구조 전환 취지는 알겠는데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환하라고 하면, 지방 병원은 다 죽으라는 소리”라며 “이런 식이면 환자를 상대로 비싼 검사를 많이 해서 적자를 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 환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게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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