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통화만 됐어도…’ 호주 긴급 신고전화 먹통으로 생후 8주 영아 등 3명 사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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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호주에서 한국의 112·119와 같은 긴급 범죄·사고 신고 전화 서비스가 통신사 오류로 중단돼 3명이 숨졌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통신회사 옵터스는 지난 18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과정의 오류로 남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A)주·서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노던준주 지역의 000 긴급전화 서비스가 차질을 겪었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에서 000통화를 하려던 고객 약 600명이 13시간가량 사용하지 못했고 이 중 3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생후 8주 남자 영아와 68세 여성 등이다.
스티븐 루 옵터스 최고경영자(CEO)는 기자회견에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긴급 서비스에 연결하지 못했던 모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고인의 가족·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나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통신 관련 기관의 진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최대 통신기업 싱텔의 자회사인 옵터스는 호주 제2의 이동통신사다. 앞서 2023년 11월에도 옵터스의 전체 통신망이 마비되면서 1000만명 이상 고객의 휴대전화·인터넷이 끊겼다. 당시 옵터스는 1200만 호주달러(약 111억원)의 벌금을 냈다.
서울 강남구가 지방세를 체납한 관내 외국인에 대한 체납 특별정리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정리 기간은 9~12월까지다.
강남구가 취합한 외국인 체납자는 2175명으로 체납액만 5억원에 달한다. 주민세가 전체 체납건수의 68.7%로 가장 많으며,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은 지방소득세(46.85%)와 재산세(34.33%)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잦은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등으로 관리가 힘들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이번 특별정리를 통해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징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외국인 등록대장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거소지 현행화 후 영문고지서 발송, 주민세 송달 강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국적 변경 후 재입국한 체납자 추적징수 등이다.
구는 앞서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은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없어 체납징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는 출국 전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와 더불어 내·외국인 대상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최근 1년간 3000만원 이상 체납’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했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특별정리는 성실히 세금을 낸 구민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 개선과 함께 외국인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평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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