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관 증원·추천안’ 놓고 25일 토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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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전국 법관대표들이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 등 ‘사법개혁 5대 의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원 내부가 논의를 하고 나선 것이다.
법관대표회의 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전국 법관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회의는 우선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오프라인 회의를 병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이번 토론의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다. 분과위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유했다. 보고서 종합 의견에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는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분과위 개별 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과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추진안처럼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며 급격한 증원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분과위는 대법관 임명 방식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구성할 때 독립성과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 추천 배제 검토, 특정 직역 과다 대표 문제 해소,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시 등을 제안했다.
또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절차와 내용 공개, 회의 내용 녹음 또는 속기, 실질적 추천 경위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 방안도 내놨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영국 런던을 찾아 유럽 사업 확대 가능성을 점검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주요 경영진과 함께 지난 9일부터 런던을 방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미경 CJ 부회장, 김홍기 CJ주식회사 대표, 윤상현 CJ ENM 대표, 정종환 CJ ENM 콘텐츠·글로벌사업 총괄 등 그룹 핵심 경영진이 동행했다.
이 회장이 유럽 지역 현장경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월 일본, 8월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행보로, 세계 시장에서 영토 확장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 유럽 지역을 포함한 신영토 확장을 가속해야 한다”며 “그룹의 글로벌 사업 거점인 미국에 이어 잠재력이 큰 유럽 시장에서 신성장 기회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지 임직원을 만난 자리에서는 “유럽 지역에서 전방위로 확산하는 ‘K웨이브’를 놓치지 말고 현지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범유럽 톱티어 플레이어’로 도약해야 한다”며 “유럽이 미국을 잇는 전략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영토 확장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글로벌 투자회사 액세스인더스트리즈 창업자인 렌 블라바트닉 회장을 만나 글로벌 미디어·엔터 시장 현황을 공유하고 K콘텐츠의 확산과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또 외교·안보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의 브론웬 매덕스 소장과 회동하며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유럽 시장 영향과 사업 기회를 점검했다. 옥스퍼드대 조지은 교수를 만나서는 유럽의 문화 소비 트렌드와 K푸드·K뷰티로의 확산 가능성도 살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최고경영자이자 맨체스터 시티 FC 등 13개 구단을 보유한 시티풋볼그룹 공동 창립자 칼둔 알 무바라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마케팅 국장을 지낸 페인 스포츠 미디어 스트래티지스 마이클 페인 대표 등과는 글로벌 소비재·콘텐츠 기업의 스포츠 마케팅 활용 전략을 논의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번 영국 현장경영은 아시아·미주·유럽을 잇는 글로벌 영토 확장의 일환으로 그룹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전략적 행보”라며 “식품·뷰티·엔터 등 그룹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가 제1회 ‘장위뉴타운 모두모여 페스티벌(장뉴모모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장뉴모모페는 장위동 최초의 상위뉴타운 5개 아파트가 연합해 공동기획한 축제로, 지난 20일 장위동 간대어린이집 공원 일대에서 차없는 거리로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단지는 꿈의숲아이파크,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꿈의숲대명루첸, 꿈의숲코오롱하늘채 등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5000가구가 축제에 참여했다.
행사에는 디퓨저만들기(꿈의숲아이파크), 양말목 비즈키링 만들기(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에코백 만들기(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전통 자개 손거울 만들기(꿈의숲코오롱하늘채) 등 단지별로 1~2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또 플리마켓(28팀), 입주민과 함께 하는 화합 붓글씨 퍼포먼스, 장기자랑(12개팀), 입주민 재능기부 공연, 새마을부녀회 등 먹거리 부스, 놀이기구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제공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장위동 최초 아파트 연합행사인 ‘장위뉴타운 모두모여 페스티벌’은 이웃이 하나돼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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