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창원시, 내년 ‘천원의 아침밥’ 4개 대학으로 확대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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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경남 창원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을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이 천 원만 내면 아침밥을 먹을 수 있어 결식률을 낮추고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해 궁극적으로 쌀 소비 촉진을 통한 쌀 수급 안정 목적으로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 끼에 2000원을, 경남도와 창원시가 각 1000원을 투입한다. 창원시의 경우 올해는 창원대·창신대를 대상으로 추진됐지만, 내년에는 경남대·마산대까지 대상을 늘린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1000원만 내고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
경남도는 올해 경상국립대 등 5개 도내 대학에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청원 아침밥 사업은 지역 쌀 소비 촉진에도 도움을 준다”며 “내년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내 서울시에 개인택시 500대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가 휴업 중인 법인택시 면허를 말소하고 개인택시는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이 같은 내용의 ‘법인택시 감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휴업 상태인 법인택시 면허(1000대)를 줄이는 대신 개인택시 면허(500대)를 발급한다. 법인·개인택시 면허 총량은 500대 감조하지만, 운행하지 않는 휴업 면허를 해소하고 개인택시를 늘려 실질적으로는 시내 택시가 500대 더 증가하게 된다.
지난 7월 29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법인택시 감차 사업 실증 특례에 따라, 법인택시 회사에는 감차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법인택시 회사의 경영난을 줄이고 시내 택시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올해 6월 기준 시의 법인택시 2만2567대 중 31.2%인 7047대가 휴업 중이다. 법인택시 기사가 운송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는 전액관리제가 2020년 시행됐지만, 제도가 안착하지 못해 택시업계를 떠난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법인택시 가동률은 2019년 50.4%에서 2022년 32.5%로 급감했다. 이후로도 30%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시는 조만간 법인택시 감차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공고할 예정이다. 택시회사에서 매도할 면허 대수와 가격을 제시하면 1000대 규모 안에서 저가 입찰 순으로 선정한다.
이후 개인택시 면허 500대의 2배수 내외에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면허 신청을 받고,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 발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개인택시 면허는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출신 등을 우대해 발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반도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역·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단 전력공급을 위해 지방에 다수의 고압 송전설비를 건설해야하고, 공업용수 공급과정에서 수자원 관리에 차질이 우려되는 등 지역민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 기후정의실천단,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기후위기비상행동, 반도체특별법반대공동행동은 2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환경 파괴와 국민들의 피해 가중, 에너지 부정의, 기후 부정의로 점철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전력 수급을 위해 비수도권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건설이 완공되면 예상 필요 전력은 10GW 이상이다.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정부는 2030년 생산 가동을 위해 산단 내 LNG발전소를 새로 건립해 3GW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머지 7GW는 각 지역의 발전소에서 끌어오기 위해 초고압 송전망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7GW의 전기를 끌어오려면 총연장 1153km에 달하는 고압 송전선로를 전국 각지에 건설해야 한다. 기피시설인 송전선로와 송전탑 등을 건설하려면 지역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같은 과정은 생략됐다.
그 결과 송전선로가 지나는 전국 각지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중이다.
충남 금산군 주민들은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 군산시의회에서는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고, 남원시의회도 특별위원회를 꾸리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 지역에서는 영암군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영암군 주민과 환경단체 등 250여명은 지난 17일 트랙터와 차량 200여대를 몰고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송전철탑 건설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공업용수 확보 방안 역시 아직 불확실하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용되는 공업용수는 하루 167만 t으로 서울시 하루 사용량의 60%에 달한다.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댐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최대치는 하루 77만t으로, 90만t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60만t을 화천댐을 통해 공급한다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30만t에 대해선 뚜렷한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화천댐 상류에는 북한의 임남댐이 있어 안정적 수량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단체들은 “기후 변화로 강수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수자원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도체 생산에 수도권의 수자원을 집중시킬 경우 2000만 시민이 어떤 고통을 감당해야 할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윤석열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불평등 완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가 곧 지자체 경쟁력 강화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짚었다. 단체들은 “블랙홀처럼 전기와 물을 빨아들일 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도민의 일상을 심대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도 경기도의 푸른 내일을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전면 재검토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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