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정동칼럼]용인 반도체, 전면 재검토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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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반도체 공장에는 막대한 양의 전기와 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2023년 3월 윤석열 정권은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덜컥 발표했다. 삼성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발표는 매우 황당한 것이었다. 전기와 물 공급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SK가 이미 용인에 반도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SK에 공급할 전기와 물도 모두 해결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그로 인해 10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10GW면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이다. 반도체 공장에 필수적인 용수 공급 대책도 없었다.
‘선 발표, 후 대책 마련’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추가로 필요한 10GW의 전력 중 30%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6기를 용인에 건설해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서남해안과 강원도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받아 해결하는 것으로 뒤늦은 대책이 세워졌다. 물은 강원도 양구에 댐을 건설해 끌어오려다가 양구군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래서 지금은 팔당에서 물을 끌어온다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이런 졸속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으로 인해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던 2024년 12월26일 국토교통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 통상 4년 이상 소요되는 산업단지 승인 절차를 1년9개월로 단축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4년 6월 14개 노선, 1153㎞에 달하는 34만5000V(볼트) 송전선에 대해 무더기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다. 이 송전선들은 전남, 전북, 충남, 강원 등을 가로질러 용인으로 연결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들이다. 한전이 잡은 송전선 건설비용만 3조71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다’면서 담당 직원들을 포상했다. 송전선 건설업계에는 잔치판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수도권 일극 집중과 전력공급 문제를 생각하면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다. 용인에 지으면 수도권 일극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게다가 용인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곳곳에 송전탑을 세워 전기를 끌어가겠다는 것은 비수도권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반도체 공장이 필요하다면, 전력공급이 손쉬운 곳에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만의 반도체 업체인 TSMC의 공장들은 대만 곳곳에 흩어져 있다. 굳이 전력공급도 어려운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집중시킬 이유가 없다. 게다가 기술적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2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는 곧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이다.
셋째, 반도체 공장은 용인에 짓겠다고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나 ‘5극 3특’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5극 3특’이 되려면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의 공장들도 골고루 분포해야 하지 않는가. 핵심 산업은 수도권에 배치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부스러기’와 ‘토건사업’이나 던져주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정부 관료들과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송전선 사업시행자인 한전은 속도를 내려고 할 것이다.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용인에만 반도체’를 할 이유가 없다. 반도체 공장이 필요하다면 전력을 생산하는 비수도권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낫다.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송전선 건설에 소요될 어마어마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강행하면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초고압 송전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스스로 왕이 되어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냐”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4인 회동설’을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며 정면 반박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안과 연관된 직접적·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언제나 백성을 존중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깊은 측은지심을 간직하셨다”며 “인본주의적인 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냄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번 세션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행사는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주재한 것으로 9년 만에 열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냐”면서 “끝없는 재판 지연과 고무줄 잣대 판결, 제 식구 감싸기로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만들어낸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민본과 민심 수렴을 거론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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