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고용 1000명당 수익 2% 배분…미국에 ‘일자리 연동’ 제안하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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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미국이 한국과 벌이는 관세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현지 고용이 늘어나면 한국의 수익률을 높이는 ‘일자리 연동형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일본은 30여년간 축적된 대미투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한국은 달라야 한다”며 “일본의 9 대 1 수익 배분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협상팀은 일자리 연동형, 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을 제안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하며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허 교수가 말하는 일자리·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은 한국의 투자로 미국 현지 고용이나 부품 조달이 늘어나 목표한 일정 구간에 도달하면 한국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되, 고용이 1000명 늘어날 때마다 추가 2% 수익률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방식과 같이 미국이 얻는 만큼 한국도 얻는 게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허 교수는 또 전체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 교수는 최근 불거진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호주와 같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현지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 엔지니어 등을 파견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쿼터 제한이 있는 ‘H-1B’(전문직 취업비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첨식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의 경쟁률은 대략 5.5 대 1 수준으로, 한국인 발급은 평균 2000여명 정도다. 중소기업은 L-1(주재원 비자) 혹은 E-2(투자 비자) 발급이 쉽지 않아 H-1B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1은 미국 지사 연매출이 2500만달러 이상이거나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2는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상과 외교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딜’ 전략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미국 내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보호무역주의는 최소 20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후속협상 결과가 방향타가 될 텐데, 대규모 대미투자의 대가로 우호적 투자 수익 배분, 전문직 비자 및 고용 안정화, 대미투자 세액공제 보장, 방위비 분담률 동결 등 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의 대표 축제인 ‘2025 서리풀뮤직페스티벌’이 10주년을 맞아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시민들과 만난다.
서초구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왕복 10차선 반포대로 900m 구간(서초역~서초3동 사거리)이 차 없는 거대한 무대로 변신해 글로벌 아티스트부터 주민까지 함께 만드는 음악 축제가 펼쳐진다고 22일 밝혔다.
축제는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의 향연으로 진행된다. 첫날은 세계적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클래식의 밤’, 둘째 날은 ‘K-POP의 밤’ 이 열린다. 아울러 서초교향악단과 서리풀 합창제, 플라잉 심포니, 언남초 전통예술단의 취타대 공연 등이 더해지며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진다.
행사 첫날인 오후 1시 30분부터는 페스티벌의 스테디셀러이자 최고 인기 프로그램 ‘지상최대 스케치북’이 열린다. 약 2600㎡ 규모의 왕복 10차선 도로가 거대한 도화지로 변신해 누구나 자신만의 창의력을 발휘해 다양한 그림을 그리며 유쾌한 일탈을 즐길 수 있다.
이날 밤의 하이라이트는 프리마돈나 소프라노 ‘조수미’가 솔로무대로 반포대로를 채울 예정이다. 서초구 홍보대사이자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와의 듀엣 무대 도 선사한다. 이어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과 프랑스 피아니스트 ‘보얀 지’가 감미로운 선율을 선보이며 첫날 축제가 마무리된다.
28일에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언남전통예술단이 준비한 취타대 퍼레이드가 둘째 날의 막을 올린다. 힘찬 북소리와 화려한 행렬이 어우러지며 반포대로에 전통의 멋과 흥을 더할 예정이다. 오후 2시에는 오케스트라의 생생한 연주와 3D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서리풀 키즈 클래식 – 플라잉 심포니’ 가 펼쳐진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와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이 유쾌하게 재탄생되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음악 체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날 저녁 7시부터는 국내 힙합 그룹 ‘에픽하이’, 세계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삽입곡 ‘사랑인가 봐’를 부른 ‘멜로망스’, 독보적인 음색으로 사랑받는 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이 무대에 오른다. 마지막으로 반포대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구는 3만명 가량의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망 구축에도 힘썼다. 축제 전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행사 기간 2000명의 안전관리요원을 투입해 인파밀집부터 의료지원까지 챙긴다.
또 처음으로 ‘인공지능(AI) 휴먼 가이드’ 시스템도 도입했다. 관람객은 거리 곳곳의 QR코드를 스캔해 공연·체험·편의시설 정보를 확인하고 AI를 통해 개인 맞춤형 코스 추천도 받을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올해 10주년을 맞은 서리풀뮤직페스티벌은 ‘올댓뮤직(All That Music)’이라는 이름 그대로 클래식부터 재즈, K-POP, 국악까지 음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음악이 주는 행복과 감동을 마음껏 누리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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