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경기도, 첫 ‘이주민 권리 보장’ 3대 조례…인종·국적 차별 금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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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각 조례는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처음으로 이주민 인권 보장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는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도지사에게는 ‘인종을 근거로 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둬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공적 확인과 확인증 발급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종차별 금지·난민 관련 두 조례는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는 이인애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경기도는 조례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 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이주민 정책과 사회 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를 겨냥한 e메일 해킹 시도가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2일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해킹 시도는 2021년 9002건, 2022년 1만1112건, 2023년 1만943건, 2024년 1만4674건, 2025년 1~7월 1만1706건으로 증가 추세였다.
특히 외교부 e메일 계정을 탈취하려는 시도나 해킹 e메일을 보낸 사건이 2021년 1339건, 2022년 1414건, 2023년 1434건, 2024년 3302건, 2025년 1~7월 4240건으로 5년간 3배 이상 많아졌다. 홈페이지 해킹 시도도 2021년 1675건, 2022년 1654건, 2023년 2348건, 2024년 3925건, 2025년 1~7월 358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외교부는 2022년 1월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해킹 공격을 당해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에 저장된 약 4GB 분량의 파일이 외부로 유출됐다. 외교부는 어떤 파일이 유출됐는지 세부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망에 담긴 비밀자료 유출 피해는 없다고 판단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제로트러스트(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인증체계, 해킹탐지시스템 등이 적용돼 보안이 강화된 e메일 시스템을 도입했다.
차지호 의원은 “최근 KT· 롯데카드 해킹과 국회·정부 인근 불법 기지국 설치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외교부 역시 해킹 위험의 예외일 수 없다”며 “메일 계정 탈취 시도가 급증하는 만큼 외교부는 즉각적인 재발 방지와 보안 강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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