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정지영 감독 “독재와 검열, 독과점 맞서 싸워 온 길…혼자가 아니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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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군사 독재 시절에는 검열과 맞서 싸웠고, 또 할리우드 영화가 시장을 지배할 때에는 그들과 맞서 싸웠죠. 또 대기업이 투자·배급을 독과점으로 운영할 때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17일 밤 열린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한국영화공로상을 받기 위해 연단에 오른 정지영 감독이 말했다. 1982년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로 데뷔하고 40여년. 한국 사회의 이면과 시대적 과제를 날카롭게 포착해 온 그는 지난 반 세기 (영화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카메라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것이 삶이자 기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카메라 곁에 서있었을 뿐, 열심히 뛰어준 연기자들, 카메라 뒤의 밤을 지새운 수많은 스태프들, 영화를 지켜주고 바라봐 준 관객들이 있었다. 모든 숨결들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같다고 했다.
정 감독은 상의 영광을 동료들에게 돌렸다. 그는 거친 파도와 싸웠고 열심히 노를 저었다. (하지만) 그 너르고 거친 강을 걸어온 건 저 혼자가 아니다라면서 수많은 동료, 후배, 선배님들이 계시다. 이 상은 그들을 대신해 제가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끝으로 정 감독은 한국 영화계가 맞이한 관객 감소 등 위기에 대해 지금 잠시(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영화인들은 항상 새롭고, 힘차고, 바람직한 영화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에게 어딘가 보석 같은 한국 영화가 숨어 있으니 찾아서 즐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 감독의 대표작은 <남부군>(1990), <하얀 전쟁>(1992),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1994), <부러진 화살>(2011), <남영동1985>(2012), <블랙머니>(2019), <소년들>(2020) 등이다. 스크린쿼터 수호, 검열제 폐지, 대기업의 스크린 독과점 해소 등 영화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힘써 왔다.
부동산 시장 부실의 뇌관으로 꼽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비율을 사업비의 3%에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아파트 건설 총사업비가 11.1%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2013~2025년까지 추진된 약 800개 PF 사업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대부분 PF 사업은 시행사가 총사업비의 3% 정도만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시공사(건설사) 보증에 의존해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한다. 이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거나 공사비·금리가 올라 PF 사업이 흔들리면 대출해준 금융기관 부실이 커질 수 있다. 주요국들은 한국과 달리 시행사가 20~40% 수준의 자기자본을 들여야 한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DI 분석 결과, PF 사업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분양 리스크 등 전반적인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현행 3% 수준에서 정부의 중장기 목표치인 20%까지 늘어날 경우,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아파트 등 주거용 사업장의 ‘엑시트(Exit) 분양률’(손익분기점)은 약 13%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엑시트 분양률’이란 시행사가 PF 대출을 갚으려면 달성해야 하는 최소한의 분양률이다. 이 지표가 낮아진다는 것은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도 시행사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반대로 시공사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PF 부실 위험이 늘어났다. KDI가 미국에서 2015~2024년 착공된 1만5000개 아파트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PF에서 부채비율인 담보인정비율(LTV)이 17%포인트 늘어나면 착공 후 3년 이내 부실 확률이 0.39%에서 0.63%로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 후 회생할 가능성은 55%에서 44.1%로 내려갔다.
자기자본비율이 늘어나면 총사업비도 아낄 수 있다. KDI는 자기자본비율이 20%로 늘어나면 총사업비는 평균 3108억원에서 2883억원으로 7.2%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사업장은 총사업비가 평균 3151억원에서 2801억원으로 11.1%나 감소했다. 자기자본이 많을수록 고신용 시공사의 보증을 받을 필요가 줄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대출 규모가 작아 이자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KDI는 PF 부실을 막으려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점진적으로 프로젝트 리츠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감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은 투자자가 많고 권리관계와 자금 흐름이 복잡해 시행사가 페이퍼컴퍼니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내세워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38%에 달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는 달리, PFV는 건전성 규제와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자기자본비율이 3%에 그친다.
KDI는 PFV에 자기자본비율을 규제하고, 부동산 금융에 전문성이 있는 부처를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인허가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부적절한 만남 관련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청래·서영교·부승찬·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1호 적용 대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혹 제기 내용에 대해 그 제보라는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인공지능)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에서 관련 내용이 AI 음성이라는 취지로 밝히고 최근 하나의 설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한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 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상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모든 음해와 공작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나라고도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가짜뉴스로 권력을 찬탈하기는 민주당의 유구한 전통이라며 여자 김의겸인 서영교와 제2의 김대업인 부승찬의 지라시(정보지) 하청 남매에 의해 그 전통이 다시 명맥을 잇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법사위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관련 의혹을 질의했다.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은 2022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