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조희대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조희대·한덕수·지귀연 30일 국회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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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22일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가 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선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사건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며 파행을 거듭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기습 상정하자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거수 표결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정신이 아닌가 봐 삼권분립이 있는데라고 항의하다 퇴장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만나 대법원에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만남을 부인했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회동 제보를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들었고 그는 여권 고위직에게 들었다며 법사위에서 모든 걸 낱낱이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우리가 동지의 말을 믿어야 하냐, 조희대의 말을 믿어야 하냐며 사법 쿠데타를 시도한 조희대에 대해선 반드시 법의 이름으로 사법개혁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관봉권 5000만원 띠지를 분실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당시 사건 담당이었던 최재현 검사는 법사위에 출석해 검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취지로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돈다발의 띠지를 분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회와 술을 사주며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하라고 회유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대북송금 사건 관련 3개 공소장을 언급하며 돈을 전달한 시기, 횟수, 장소, 액수, 수령자가 왜 다르냐. 참 낯이 두껍다고 따졌다.
박 검사는 박 의원이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임을 지적하며 그때 (재판에서) 내용을 잘 주장하셨다면 법원의 현출(사실관계 파악)이 의원님 말씀대로 되지 않았겠느냐고 받아쳤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그냥 변호인들끼리 증인 심문하면 판을 뒤집을 수 있느냐.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붙인 민주당 비판 유인물을 철거하라고 추 위원장이 요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개의 20분만에 정회가 선포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면 가을 추 자가 아니라 추할 추 자가 붙는 법사위가 된다며 비판했고, 추 위원장은 참 유치하십니다라고 맞받았다.
여야 의원들이 위원장석 주변으로 몰려나오자 추 위원장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왜 회의 웹사이트 상위노출 진행을 방해하느냐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비꼬았다. 나 의원은 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오냐고 맞받았다.
ABC 방영 ‘지미 키멀 라이브’커크 죽음 관련 극우 비판 이후디즈니, 프로그램 무기한 중단
트럼프 방송사가 해야 할 일미국서 표현의 자유 억압 계속
미국 ABC방송의 인기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의 진행자 지미 키멀이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에 대해 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ABC의 모회사 디즈니가 이 프로그램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위시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이 커크의 죽음을 앞세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BC방송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면서 당장 오늘 밤 방송부터 중단된다고 밝혔다.
키멀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 집단은 커크를 살해한 아이를 자신들과 무관한 사람으로 묘사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키멀은 이전부터 자신의 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주 풍자해왔다.
이에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이날 보수 팟캐스트에 출연해 방송 허가를 받으려면 (방송 내용이)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키멀의 발언을 문제 삼아 ABC에 대한 방송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자 ABC 계열 방송사 32곳을 소유·운영하는 넥스타는 키멀의 발언은 국가의 정치적 담론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나온 모욕적인 발언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편성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디즈니는 방송 무기한 중단을 결정했다. 카 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넥스타가 옳은 일을 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넥스타는 현재 대형 방송사 텐가 인수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FCC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방송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가 전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ABC가 마침내 용기 있게 응당 해야 할 일을 해낸 것을 축하한다고 반겼다.
<지미 키멀 라이브>는 ABC가 1980년대 이후 명맥이 끊겼던 심야 토크 라이브쇼를 부활하기 위해 야심 차게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2003년부터 22년 동안 이어져왔다. 키멀은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커크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 바 있다. 그는 분노 섞인 비난보다 단 하루만이라도 인간을 총으로 쏘는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커크를 비롯한 모든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위로를 건넨다고 썼다.
민주당 소속 애나 고메즈 FCC 위원은 프로그램 중단에 대해 엑스에서 한 개인이 저지른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폭력 행위가 더 광범위한 검열과 통제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의 권위를 이용해 합법적인 표현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는 FCC가 방송사에 무엇을 방송할 수 있는지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기업들은 수정헌법 1조의 자유를 포기하려는 어떠한 노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콜베어 다음은 키멀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현실이 됐다. 지난 7월 CBS의 간판 심야 토크쇼인 <더 레이트 쇼> 폐지가 발표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토크쇼 진행자인) 스티븐 콜베어가 잘려서 좋다면서 다음은 키멀이라고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당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인터뷰를 조작했다’며 CBS를 상대로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CBS는 1600만달러(약 222억원)를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콜베어가 이를 크고 두툼한 뇌물이라며 꼬집은 지 사흘 만에 CBS는 <더 레이트 쇼> 폐지를 결정했다.
우리금융그룹은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 18일 임종룡 회장 주재로 ‘그룹 금융 소비자 보호협의회’를 열고 4대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금융은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 임기를 최소 2년간 보장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를 예방하고자 ‘금융사기 예방 전담부서’를 이달 중 은행권 최초로 신설한다.
또 고난도 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회사의 성과 보상 체계를 손질하고, 민원이 잦은 보험상품은 설계·판매·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재점검한다.
임 회장은 소비자 보호는 우리금융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최우선 가치라며 그룹의 궁극적인 경영 방향이자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기습 상정하자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거수 표결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정신이 아닌가 봐 삼권분립이 있는데라고 항의하다 퇴장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만나 대법원에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만남을 부인했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회동 제보를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들었고 그는 여권 고위직에게 들었다며 법사위에서 모든 걸 낱낱이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우리가 동지의 말을 믿어야 하냐, 조희대의 말을 믿어야 하냐며 사법 쿠데타를 시도한 조희대에 대해선 반드시 법의 이름으로 사법개혁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관봉권 5000만원 띠지를 분실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당시 사건 담당이었던 최재현 검사는 법사위에 출석해 검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취지로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돈다발의 띠지를 분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회와 술을 사주며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하라고 회유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대북송금 사건 관련 3개 공소장을 언급하며 돈을 전달한 시기, 횟수, 장소, 액수, 수령자가 왜 다르냐. 참 낯이 두껍다고 따졌다.
박 검사는 박 의원이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임을 지적하며 그때 (재판에서) 내용을 잘 주장하셨다면 법원의 현출(사실관계 파악)이 의원님 말씀대로 되지 않았겠느냐고 받아쳤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그냥 변호인들끼리 증인 심문하면 판을 뒤집을 수 있느냐.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붙인 민주당 비판 유인물을 철거하라고 추 위원장이 요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개의 20분만에 정회가 선포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면 가을 추 자가 아니라 추할 추 자가 붙는 법사위가 된다며 비판했고, 추 위원장은 참 유치하십니다라고 맞받았다.
여야 의원들이 위원장석 주변으로 몰려나오자 추 위원장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왜 회의 웹사이트 상위노출 진행을 방해하느냐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비꼬았다. 나 의원은 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오냐고 맞받았다.
ABC 방영 ‘지미 키멀 라이브’커크 죽음 관련 극우 비판 이후디즈니, 프로그램 무기한 중단
트럼프 방송사가 해야 할 일미국서 표현의 자유 억압 계속
미국 ABC방송의 인기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의 진행자 지미 키멀이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에 대해 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ABC의 모회사 디즈니가 이 프로그램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위시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이 커크의 죽음을 앞세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BC방송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면서 당장 오늘 밤 방송부터 중단된다고 밝혔다.
키멀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 집단은 커크를 살해한 아이를 자신들과 무관한 사람으로 묘사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키멀은 이전부터 자신의 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주 풍자해왔다.
이에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이날 보수 팟캐스트에 출연해 방송 허가를 받으려면 (방송 내용이)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키멀의 발언을 문제 삼아 ABC에 대한 방송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자 ABC 계열 방송사 32곳을 소유·운영하는 넥스타는 키멀의 발언은 국가의 정치적 담론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나온 모욕적인 발언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편성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디즈니는 방송 무기한 중단을 결정했다. 카 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넥스타가 옳은 일을 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넥스타는 현재 대형 방송사 텐가 인수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FCC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방송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가 전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ABC가 마침내 용기 있게 응당 해야 할 일을 해낸 것을 축하한다고 반겼다.
<지미 키멀 라이브>는 ABC가 1980년대 이후 명맥이 끊겼던 심야 토크 라이브쇼를 부활하기 위해 야심 차게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2003년부터 22년 동안 이어져왔다. 키멀은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커크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 바 있다. 그는 분노 섞인 비난보다 단 하루만이라도 인간을 총으로 쏘는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커크를 비롯한 모든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위로를 건넨다고 썼다.
민주당 소속 애나 고메즈 FCC 위원은 프로그램 중단에 대해 엑스에서 한 개인이 저지른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폭력 행위가 더 광범위한 검열과 통제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의 권위를 이용해 합법적인 표현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는 FCC가 방송사에 무엇을 방송할 수 있는지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기업들은 수정헌법 1조의 자유를 포기하려는 어떠한 노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콜베어 다음은 키멀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현실이 됐다. 지난 7월 CBS의 간판 심야 토크쇼인 <더 레이트 쇼> 폐지가 발표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토크쇼 진행자인) 스티븐 콜베어가 잘려서 좋다면서 다음은 키멀이라고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당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인터뷰를 조작했다’며 CBS를 상대로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CBS는 1600만달러(약 222억원)를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콜베어가 이를 크고 두툼한 뇌물이라며 꼬집은 지 사흘 만에 CBS는 <더 레이트 쇼> 폐지를 결정했다.
우리금융그룹은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 18일 임종룡 회장 주재로 ‘그룹 금융 소비자 보호협의회’를 열고 4대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금융은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 임기를 최소 2년간 보장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를 예방하고자 ‘금융사기 예방 전담부서’를 이달 중 은행권 최초로 신설한다.
또 고난도 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회사의 성과 보상 체계를 손질하고, 민원이 잦은 보험상품은 설계·판매·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재점검한다.
임 회장은 소비자 보호는 우리금융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최우선 가치라며 그룹의 궁극적인 경영 방향이자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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