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구체적 증거 없이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띄우고 “수사 받으라”는 집권여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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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회동설’에 대해 별다른 증거를 내놓지 않은 채 특검 수사만 연일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가 빈약한 의혹을 제기한 뒤 “당당하면 수사를 받으라”는 모습을 두고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의혹을 부인하지만 떳떳하다면 특검 등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전날 “억울하면 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회동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 4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서 의원 주장의 근거였던 제보 음성을 공개했다. 하지만 영상 초반에는 ‘믿거나 말거나’라는 경고문이 나온다.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녹취 음성을 근거로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다음날 정청래 대표가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는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려 ‘회동설’을 띄웠지만 허위 논란이 커지자 사실 여부가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언론이 ‘조희대 회동설’이라고 쓰고 계시지만 본질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 시도”라며 “진실 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그들이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언제 만났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정부·여당을 해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역풍이 있지 않겠냐’고 지적하자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측에선 그런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내·외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발을 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그걸(의혹을)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며 “처음 말한 분이 그 근거, 경위나 주변 상황, 그런 얘기를 한 베이스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들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는지’를 묻자 “그건 뭐 열린공감TV”라며 “그쪽에 물어보시면 되잖나”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어쨌든 나는 그걸(제보를) 받아서 (의혹을 제기)했고, 이건 정확한 제보다라고 하고, 그럼 수사해 나가야죠”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라는 분야에 면책특권을 주는 건 의혹을 제기하라는 것”이라며 “언론은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정치라는 부분은 의혹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 어떤 증거 같은 많은 것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이러면 이제 수사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대표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해 “수사정보 슬쩍 흘려 여론을 들끓게 해놓고 ‘떳떳하면 수사받으라’는 정치검찰과 닮아가는 건 아닌지”라고 적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는 광고인 이른바 ‘뒷광고’를 벌인 광고대행사 네오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광고대행사 네오프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기만 광고)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오프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SNS를 통해 식당·숙박 체험 후기 등을 게재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지 않았다. 인플루언서들은 광고주 209명의 상품에 관해 소개·추천 광고물을 총 2337건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오프는 인플루언서에게 무료 음식·원고료 등을 대가로 지급했으나 이런 사실을 숨겼다.
네오프는 직원이 직접 자영업자 매장을 방문해 SNS 광고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플루언서에게는 인스타 DM을 통해 SNS 광고를 제안했다.
네오프는 인플루언서에게 ‘협찬·광고 표기 금지’ ‘광고 표기 없음’ 등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도록 하는 광고물 작성지침을 제시했다. 광고물에 포함된 ‘광고’ ‘협찬’ 등 문구를 삭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표시광고법상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 SNS 후기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광고’, ‘#협찬’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네오프의 행위가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네오프가 조사과정에서 법 위반 광고 게시물을 자진해 삭제·수정했다는 점에서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사라 해도 SNS를 통한 ‘뒷광고’를 주도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광고업계에 경각심을 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SNS 후기광고 시장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KT는 지난 18일 오후 11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KT는 올해 SK텔레콤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약 4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KT는 “결과 보고서를 통해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KT는 KISA에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 회사는 “향후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침해 서버를 확정하고, 구체적 침해 내용과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에서 “서버 점검은 소액결제 건 대응과 별도로 지난 4개월간 진행된 과제”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침해사고 정황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내용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KT 가입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이 사실(서버 침해)까지 포함해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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