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평양 무인기 수사’ 막판 속도내는 특검···‘정점’ 윤석열 24일 소환 > 공지사항

문해력 책 ‘평양 무인기 수사’ 막판 속도내는 특검···‘정점’ 윤석열 24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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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9-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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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석열(전 대통령)→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승오(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로 이어지는 무인기 작전의 공모관계를 밝히기 위한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등 외환 혐의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때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소환은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검은 지난 7월 드론사 등 군부대를 전방위 압수수색하면서 외환 의혹 수사에 본격 돌입한 이후, 합참과 국방부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조사해왔다. 윤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최근에는 핵심 관련자들을 재조사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김 사령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을, 지난 19일엔 이 본부장을 줄줄이 다시 불렀다. 오는 22일에는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방문해 조사한다. 무인기 작전 말단부터 정점까지 타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공모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검은 약 두 달간 수사 끝에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작전을 총괄하는 이 본부장, 작전을 실행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벗어나 비례성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여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의 공모관계를 살피는 과정에서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막판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청와대 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작전에 개입했는지,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 의장이 보고 체계에서 배제됐는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고, 이를 위해 드론사령관 자리에 앉힌 김 사령관이 지난해 6월쯤부터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김 전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이 ‘정점’으로 겨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고 나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 등에 대해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져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전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18일(현지시간) 열렸다. 지난 10일 약 18만명이 참여했던 ‘모든 것을 멈춰라’ 시위 이후 약 일주일 만이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전국에서 700건의 시위가 발생해 약 50만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집회를 주도한 노동총연맹(CGT)은 시위 참가자가 약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과 헌병 약 8만명이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현장에 배치됐고 무인기·장갑차·물대포도 투입됐다. 일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며 309명이 이상 체포되고 134명이 구금됐다고 내무부는 전했다. 경찰관·헌병 26명은 부상을 입었다.
AP통신은 “‘모든 것을 멈춰라’ 캠페인이 더 큰 규모 시위의 서막이 됐다”고 했다. 당시 전국 시위 참가자는 약 18만명 안팎으로 추산됐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기차, 버스, 전차 등 대중교통 종사자와 병원 직원 등이 대거 참여해 주요 서비스 기능 대부분이 차질을 빚었다. 초중등 교사 6명 중 1명이 참여하고 중고교 교직원 45%가 파업에 참여해 교육 현장에도 혼란이 일었다. 로이터 통신은 “10대 청소년들이 수십개의 고등학교를 수 시간 동안 봉쇄했다”고 전했다. 약국은 10곳 중 9곳이 문을 닫았다.
시위 현장에선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반대하는 구호가 거듭 나왔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울 방안으로 내놓은 공공 서비스 예산 삭감, 연금 수령액 인하 등 지출 절감안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파리 외곽에서 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실비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급여는 매우 낮은데도 높은 공공 부채의 원인으로 비난받고 있다”며 “실상은 마크롱 대통령의 기업 세제 혜택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에는 ‘세금은 부자에게’ ‘마크롱 퇴진’ 등 손팻말이 등장했다.
AFP 통신은 “시위자들은 긴축 정책이 가장 가난한 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일반인과 엘리트 간 격차 확대를 비판했다”면서 이번 시위에 계층 갈등 성격이 있다고 전했다. 르몽드는 일종의 부유세인 ‘주크만 세금’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현장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사회적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피 비네 CGT 사무총장은 “정부와 고용주들이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끝내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르코르뉘 총리는 긴축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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