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제주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성 ‘축소’ 논란···“국민 생명·안전 최우선돼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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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이 1심에서 조류충돌 위험 등을 이유로 취소되면서 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제주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이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이 고의로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2023년 윤석열 정부 제출 환경영향평가서(2차 본안)에서는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성이 제주공항의 최대 8.3배, 무안공항의 최대 229배로 평가됐다. 그러나 2021년 재보완서에서는 제주공항의 최대 20배,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달했다.
단체는 이 차이가 기존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 사고 중 조류 종이 확인되지 않은 ‘불명’ 사례를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8~2021년 발생한 조류충돌 238건 중 조류 종이 확인된 경우는 26건, 11%에 불과하며 나머지 89%는 ‘불명’으로 기록됐다”며 “불명 사례를 제외한 평가는 통계학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정성평가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1년 평가서에서 고위험종으로 분류된 다수 조류가 2023년 평가서에서는 대부분 제외돼 단 5종만 위험종으로 남았다. 비상도민회의는 “정성·정량평가 모두 축소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기 위한 고의적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문제 미반영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충돌 위험성 과소평가, 조류충돌 위험 저감 및 보호 대책 마련의 현실적 불가능성, 평가 일관성 부족 등을 들어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제주 제2공항과 같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무안공항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며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의 생명·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제2공항 건설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 부지에 건설된다. 활주로는 길이 3200m, 폭 45m이며, 항공기 28대를 동시에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31만1000㎡)과 여객터미널(11만8000㎡)이 들어선다. 연간 1690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계획이다.
매년 5월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에서 8시간 노동제 법제화를 요구하며 일어난 대규모 총파업을 기념해 만든 날이다. 한국은 1923년부터 매년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7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기념일인 3월10일로 노동절 날짜를 바꿨다. 박정희 정부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고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다. 근로자의 날을 다시 5월1일로 기념하기 시작한 건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이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꿀 것을 요구해왔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으로 수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노동’(몸을 움직여 일을 함)과는 차이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 뒤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추진할 의사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절은 ‘국군의 날’, ‘장애인의 날’ 등과 같이 특정 계층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생각하는 날”이라며 “노동절을 내년부터 광복절과 같은 공휴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이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해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달력에 공휴일로 표기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인데도 쉬지 못하거나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바꾸려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추석 및 전날·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등이다. 5월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3건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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