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원, 내란 재판부에 법관 1명 추가···특검 사건 신속재판 방안 발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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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부에는 일반 사건 배당을 줄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오는 20일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배치된 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이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지법은 설명했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관 증원 규모에 따라 상당수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재판부의 사건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는 사건의 난이도 및 복잡성에 따라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해, 각각 10건의 일반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합의부가 아닌 형사항소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검 기소 사건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직원 충원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형사법 정도 증설한다. 현재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는 형사법정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고, 현재 형사법정 1개(중법정) 설치 공사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형사법정 증설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법원은 또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에 대비하기로 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과 중계 설비·인력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번 재판 지원 방안은 법원에 특검 사건이 본격적으로 접수되면서 검토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나온 의견들도 종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경남 거제시는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화함에 따라 오는 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 통과는 지난 5월과 6월 조례안이 무산된 이후 세 번째 이뤄진 성과이다. 지난 5월에는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지난 6월에는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조례안 통과는 정부의 소비쿠폰의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반대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9명)들 중 이탈 2표가 발생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애초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비상금 성격의 이 기금이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론도 있었다.
이에 거제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원을 주는 선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거제시는 추경 편성과 집행 계획을 수립해 늦어도 11월 초 지급할 계획이다. 조례 유효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변광용 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의 소비쿠폰과 함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위축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낭비성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투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에 김선경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김 부상이 유엔총회에서 오는 29일 연설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까지 6년 연속 고위급 인사의 별도 파견 없이 유엔 주재 북한대사를 총회에 보내 연설하도록 했다. 고위급 인사의 연설은 2018년 제73차 유엔총회 때 리용호 외무상이 마지막이다.
김 부상이 뉴욕 방문 기간 동안 한국 또는 미국 인사와 접촉할지 주목된다. 크리스토퍼 그린 네덜란드 라이덴대 교수는 NK뉴스에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을 (유엔 총회에) 보낸다는 것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며 “김 부상은 서방 외교에 익숙하고 지도부가 신뢰하는 인물로 보인다”고 말했다.
NK뉴스는 이번 파견이 “수년 동안의 외교적 교착 상태를 거쳐 (북한에) 미국과의 대화의 창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반대로 북한이 최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밀착 구도로 ‘핵보유국’ 입지를 과시한 만큼 강경 모드로 나아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교도통신은 13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유엔총회에 고위급 인사 파견을 조율 중이라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어필하는 것 이외에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장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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