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미국, 20년 전 ‘테러와의 전쟁’ 내세워 ‘마약과의 전쟁’ 정당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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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우리는 마약 카르텔을 알카에다처럼 다뤄야 한다. 마약 무역과 미국 내 마약 유입을 끝내려면 테러리스트들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상원 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장은 최근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해 벌인 공습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파텔 국장은 “2001년 9·11테러 이후 범인 수색작업에 수년이 걸렸듯이 이번 역시 수년에 걸친 임무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남미 마약 카르텔 근절을 이유로 이달 들어서 공해상의 제3국 선박을 두 차례 공습한 이후, 미 고위 군·정보 당국자들이 잇따라 ‘테러와의 전쟁’을 소환해 마약 조직을 상대로 벌인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첫 번째 선박 공습 직후 “마약 카르텔은 알카에다와 별반 다르지 않고 따라서 그렇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엘리스 중앙정보국 부국장도 “9·11테러 이후 20년간 테러리스트를 찾아내 제거하는 정밀한 체계를 만들었다. 이제 그 체계가 마약 카르텔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 등이 가담한 마약 밀매가 미국에 ‘긴급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따라서 ‘국토안보’ 차원에서 마약 유입을 차단하려면 이슬람 극단세력인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등을 상대로 벌인 것과 같은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약 카르텔에 대한 대응과 대테러전은 성격이 다르다고 말한다. 이들은 “마약 조직들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고 의회가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9·11테러 직후 미 의회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박 공격 사실을 공개한 지 이틀 뒤인 지난 4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자위권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이 미국이나 미국인을 직접 공격하려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선박의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었는지도 분명치 않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격 영상까지 공개한 두 차례의 공습은 법적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미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 통수권자로서 전쟁 수행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 밀매 단속을 의회를 ‘패싱’한 무력 사용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테러조직 지정만으로 해당 단체를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약 단속 전쟁을 내세워 무력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해외에서의 분쟁 개입 자제를 표방했던 첫 재임기 때와도 대비된다.
이보 다엘더 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재 미국대사는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의 무력 사용이 달라진 건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정책이 1기 때와 달라졌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는 중국 위협보다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더 크다고 보고 반격할 수 없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또 2기 행정부 초반에만 해도 중·러의 위협 대응을 우선시했다면 지금은 ‘미 본토 방위와 서반구에서의 방어’로 관심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밤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권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친윤석열 핵심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지낸 권 의원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권 의원이 받는 혐의는 통일교와 윤석열 측 유착 의혹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가 권 의원에게 전달한 1억원 외에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건넨 혐의, 김건희씨 부탁을 받고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2023년 3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던 권 의원을 도우려 한 혐의도 있다. 그 대가로 교단 현안이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에서 특혜를 받으려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고, 실제 캄보디아 ODA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급증하기도 했다.
이 모든 의혹의 맨 윗선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 일자를 택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했다”고 했다. 심장 관련 시술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더니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고 공범인 권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날 출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 공언대로 한 총재를 철저히 수사하고 중대 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규명해 불법을 단죄하는 데 있어 종교를 포함한 어떤 성역과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통일교는 사익을 노리고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을 위반해 불법적·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것이 윤석열 당선 후 통일교의 국정개입과 김건희씨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인 권 의원은 이 중대한 국가적 범죄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됐다.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일이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은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는 야당 말살”이라며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했다. 국민 무서워할 줄 모르는 이런 몰염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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