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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홍준표가 쏘아 올린 퀴어축제 갈등…올해도 장소 놓고 ‘법적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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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9-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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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경찰이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1개 차로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축제 조직위가 부당한 조치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5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경찰은 지난 5년간 진행해오던 퀴어축제 장소를 지난해부터 ‘극심한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1개 차로로 제한하는 제한 통고를 했다”며 “전체 2개 차로 중 1개 차로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대구퀴어축제가 열렸던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주간 시간대 시내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기간에 퀴어축제를 놓고 매번 마찰이 불거져 온 장소이기도 하다.
홍 전 시장 임기 첫해인 2023년에는 조직위가 대중교통지구에 집회신고를 내자 대구시는 “허가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며 불허 입장을 냈다.
축제 당일에는 대구시 직원 등 500여명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 등 행정대집행을 시도했고, 대구경찰청은 “집회 신고가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최측이 신고 내용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구시 직원 등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시민 불편을 이유로 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하도록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이에 조직위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축제는 반월당네거리 인근으로 변경됐다.
조직위는 이번 축제가 지난 축제와 다르게 집회 규모 등이 달라진 만큼 경찰이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축제에는 참가부스가 50여개에서 90여개로 늘었고,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제 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로 줄였다고 조직위는 설명했다.
배진교 퀴어축제 조직위원장은 “1개 차로에는 대형 무대 차량을 세울 수 없고, 경찰 요구대로 인도에 집회 참여자가 자리하면 집회참여자와 반대자·행인 등이 뒤엉키게 된다. 옆 차로를 상시적으로 지나는 버스로 인한 사고 위험 또한 높다”며 “경찰은 집회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우리는 지(워지)지않아’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0일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같 날 대구기독교연합회와 등은 대중교통전용지구과 가까운 반월당역네거리 인근에서 반대 집회를 연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신임 회장은 15일 “산업은행의 모든 역량을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수단으로서 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첨단산업 지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지방산업 체질 개선, 전통산업 생산성 제고와 산업구조 재편 지원을 산업은행의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산은 내부 출신으로 처음 회장 자리에 오른 그는 “30년간 산업은행과 함께해 온 사람으로서 중대한 소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은 취임사와 별개로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본점 (부산) 이전 논의와 추진 과정에서 직원들이 겪은 상처를 위로한다”며 “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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