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관세 협의 ‘난항’…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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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다. 당장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품목관세가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지고, 한·미 관세 합의가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커 결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통상 전문가인 여 본부장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익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 수장인 김 장관이 방미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날 통상부문 대표인 통상교섭본부장이 바로 미국을 방문하는 건 이례적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에서는 차관급이지만, 해외에서는 장관급으로 대우받는다. 대외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그만큼 최선을 다한다는 의지 표명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관세 후속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5시20분쯤 귀국한 김 장관은 지난 12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뉴욕에서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했지만 대미 투자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은 투자 패키지 중 지분과 같은 형식의 직접투자는 5%가량으로 책정하고 대부분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처럼 한국도 사실상 ‘백지수표’와 다름없이 3500억달러 대부분을 직접투자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관세 후속 협상 원칙으로 ‘국익 최우선’ ‘합리성’ ‘공정성’을 강조한 뒤 관세 협상 결렬을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게 형성되고 있다. ‘차라리 상호관세 25%와 품목관세 등을 부담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행정부 협상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상대로 국내 여론을 전달하며 이견을 좁힐 돌파구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러트닉 장관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접근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행정부 밖 핵심 인사도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에서 물러난 여 본부장은 2023년 6월부터 약 2년간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선임위원으로 일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출국장으로 들어가며 “지금은 균형적이고 공정한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한 지난한 협상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며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과정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경찰관 다수가 동일한 내용의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문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사건 조회’ ‘범죄자 조회’ 등 경찰관을 겨냥한 내용이 중심이라 경찰 내부 연락망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부터 다수 현직 경찰관들에게 “수사사건 조회, 범죄자 조회를 위해 연락을 기다린다, 때로는 조직의 논리가 아닌 자신의 사명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정체불명의 URL 링크가 첨부됐다.
일선 경찰서 간부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문구가 말이 안 돼 스미싱인 걸 바로 알았다. 별도 공지는 없었지만 바로 지웠다”고 했다. 다른 일선 경찰 B씨도 “받자마자 차단했다”고 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이날 “경찰관들 상대로만 피싱 문자가 온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여기에 “나도 받았다”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한 댓글 게시자는 “서울인데 사무실 직원들 절반 정도 받음”이라고 썼다.
스미싱 문자를 수신했다고 밝힌 게시자 대부분은 소속 기관을 경기남부경찰청, 서울경찰청이라고 밝혔는데 “지방인데 받았다”는 댓글도 달렸다.
현직 경찰관이 표적이 된 것으로 추정돼 경찰 내부 연락처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A씨는 “경찰 개인정보를 목표로 한 거라 문제”라며 “어느 단계에서 유출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 정보) 해킹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블라인드에는 경찰 내부 애플리케이션과 스미싱 간 연관성을 의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일선 경찰관들이 부고, 음주운전 예방 등 공지사항을 받는 알림 앱 정보가 해킹당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찰청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실제 해킹이 있었는지, 경찰 내부망으로 연결됐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문제의)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마두로의 미국 비난 직후 공격‘마약 운반선’ 주장…3명 사망
미 의회 ‘전쟁’ 공식 승인 없이혐의 입증·재판 과정 등도 무시베네수 정권 교체 압박 해석도
미국이 마약 카르텔 운반선 단속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해 11명이 숨지며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군이 공해에서 또다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해 3명이 사망했다. 미군이 법적 절차 없이 살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아침, 내 명령에 따라 미군은 남부사령부 관할 지역에서 확인된 매우 폭력적인 마약 밀매 카르텔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을 단행했다”며 이 공격으로 3명의 남성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 출신 테러리스트가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면서 “경고한다.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마약을 운반하면 우리는 당신을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는 마약 카르텔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소형 선박이 미군의 공격을 받고 폭파되는 장면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국제 수역(공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선박의 구체적 위치나 사용된 무기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한 직후 나왔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미군이 지난 2일 자국 선박을 공격해 11명이 숨진 사건을 “전면적 침략”으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소통을 단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마약 카르텔에 대한 강경 수사를 지시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 대해선 “죽음과 전쟁의 군주”라고 했다.
미국이 공해상에서 해외 선박을 공격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마약 밀매가 미국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며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카르텔과의 전쟁’을 공식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마약 카르텔을 해외 테러단체로 지정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카르텔을 잡기 위해 해외에서도 군사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입증과 기소, 재판 과정 없이 배에 탄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도 국제인권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처음 공격한 선박에 마약 카르텔과 무관한 민간인이 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마약류가 더 많이 운반되는 태평양이 아닌 카리브해에 병력 4500명과 군함, 전투기를 투입한 데에는 ‘눈엣가시’ 마두로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있다. 미 국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총책임자로 지목하며 지난달 그의 현상금을 5000만달러(약 689억원)로 기존보다 2배 올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토를 직접 침공할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에 ‘카리브해의 주권과 평화를 위한 특별회의’ 긴급 소집을 요청했다. 그는 “카리브해와 남미에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며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는 평화를 원한다”고 CELAC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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