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회 논의 듣고 판단”···여야 ‘노란봉투법’ 공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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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17일 “국회와 시중의 논의를 더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이날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관해 질문을 받고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고배당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두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여당 내에서도 최고세율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하겠냐는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 원까지 늘렸다”며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 관련해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며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내 배임죄를 포함해 30%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준 법이고 기업을 쇠사슬로 묶고, 한국을 떠나게 하는 법”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노란봉투법으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의 심장을 뛰게하는 공연들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 ‘바로크’, ‘오케스트라’, ‘바그너’라는 세 가지 열쇳말로 요약된다.
바로크 음악의 거장 필리프 헤레베허가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와 함께 오는 18일 서울 예술의전당, 20일 아트센터인천에서 바흐 종교 음악의 걸작 ‘b단조 미사’를 연주한다. 헤레베허와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가 이 곡을 한국에서 연주하는 것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헤레베허는 존 엘리엇 가디너, 윌리엄 크리스티, 톤 쿠프만 등과 함께 현존하는 최고의 바로크 음악 전문가로 꼽힌다. 헤레베허는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와 함께 ‘b단조 미사’를 세 차례나 녹음했다. 1999년 출시된 하르모니아 문디 음반은 이 곡 ‘결정반’ 중 하나다.
수준 높은 고음악 공연을 만나보기 힘든 국내에서 고음악 애호가들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는 아트센터인천에선 10월18일 또 하나의 놓칠 수 없는 공연이 열린다. 영국 고음악 전문 연주단체 잉글리시 콘서트가 연주하는 헨델 오페라 ‘리날도’다. 2023년 아트센터인천에서 잉글리시 콘서트와 함께 헨델 오페라 ‘로델린다’를 무대에 올려 애호가들의 찬사를 받았던 해리 비켓이 지휘한다.
오는 10월과 11월 서울은 베를린이나 빈 같은 유럽 클래식 음악 중심지들이 부럽지 않은 도시로 변한다. 이 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지휘자들과 오케스트라가 잇따라 서울을 찾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10월에는 슈퍼스타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과 가장 존경받는 지휘자 중 한 명인 세묜 비치코프가 각기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내한한다. LA필은 10월21일 서울 예술의전당(서울예당)에서 말러 교향곡 2번을, 이튿날에는 같은 곳에서 스트라빈스키의 ‘불새’를 연주한다. 체코필은 10월28일(서울예당)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을, 10월29일(롯데콘서트홀)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한재민 협연)과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을 연주한다.
11월에는 로열 콘세르트헤바우(RCO),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BPO),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VPO) 등 세계 최고로 꼽히는 세 오케스트라가 모두 서울을 찾는다. 이 세 단체를 비슷한 시기에 한 도시에서 만나는 건 매년 여름 루체른 페스티벌 정도를 제외하면 드문 일이다.
RCO는 11월5일(서울예당)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키릴 게르스타인)과 버르토크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을, 11월6일(롯데콘서트홀)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다니엘 로자코비치 협연)과 말러 교향곡 5번을 연주한다. BPO는 11월7일과 9일 슈만 피아노 협주곡(김선욱 협연)과 브람스 교향곡 1번, 11월8일 버르토크의 ‘중국의 이상한 관리 모음곡’과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 등을 연주한다. 장소는 모두 서울예당이다. VPO는 11월19일 서울예당에서 슈만 교향곡 3번과 브람스 교향곡 4번, 다음날 같은 곳에서 브루크너 교향곡 5번을 연주한다. RCO 차기 수석지휘자인 슈퍼스타 클라우스 메켈레, BPO 상임 지휘자 키릴 페트렌코, VPO와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을 녹음한 사상 첫 지휘자인 크리스티안 틸레만의 ‘지휘 대결’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12월4~7일에는 국립오페라단이 서울예당 오페라극장에서 바그너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무대에 올린다. 국내에선 2012년 서울시립교향악단이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콘서트 버전으로 연주한 적은 있지만 오페라극장에서 전막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바그너 스페셜리스트로 알려진 지휘자 얍 판 츠베덴과 서울시향이 반주를 맡는다는 사실이 주목할 대목이다. ‘근육질 사운드’를 구사하는 츠베덴은 홍콩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시절인 2015~2018년 바그너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전곡을 녹음한 음반으로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다. 클래식 음악계의 변방이었던 홍콩필은 이에 힘입어 2019년 클래식 음악 전문지 그라모폰에서 ‘올해의 오케스트라’로 선정됐다. 두 차례 인터미션을 포함한 공연 시간이 6시간에 이른다. 성악진과 연주자들만이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체력을 요구하는 공연이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 노동부가 이런 내용을 담아 18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산재 기업이 설 자리가 없도록 제재 수단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이 앞서는 산업 현실을 막자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되는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이다. 현행법에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는 작업중지명령권을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했다. 안전·보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년부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 업체로 확대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장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만큼 상응하는 손해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부 제재만으론 한계가 있다.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일터의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 방안이 실효적 효과를 거두려면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과 사법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은 안전에 투자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시대착오적인 관점을 버려야 한다. 그동안 중대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유사한 산재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됐기에, 사법당국의 경각심도 높아져야 한다.
여기에 임금을 떼먹는 악습도 근절돼야 한다. 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전국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 감독 결과를 보면, 총 69개 업체 중 절반에 달하는 34개 업체에서 임금체불이 적발될 정도로 심각하다. 산재는 인적, 구조적, 경제적 문제가 다각도로 맞물려 발생한다. 정부는 악덕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엄단해야 한다.
지난해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827명이다. 하루에 1.6명꼴이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짐한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번 조치가 산재공화국 오명을 씻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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