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성비위’ 혁신당 전 수석대변인 검찰 송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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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김 전 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국혁신당 소속 한 여성 당직자는 지난 4월 김 전 대변인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7월 김 전 대변인이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했다’ ‘지난해 12월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상 위력’은 인정하지 않고 강제추행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고소인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가까이 추행을 당했으며,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이를 알렸지만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은 혁신당 성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지난 6월 당에서 제명됐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7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 14일 SNS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썼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당의 제명 결정에 변함이 없다”며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포인트 등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100%까지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서 회원탈퇴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와 지난해 ‘티메프’ 사태 당시 미환불 사태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5만원 초과)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도록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 시에는 100% 환불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 약관 개정이 적용되는 업체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프티콘, 온라인 문화 상품권 등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뜻하며 최근 몇년간 거래액이 훌쭉 늘었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를 사이에서 기존 환불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또한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약관 조항이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이는 지난해 ‘티몬·위메프’ 미환불 사태로 모바일상품권 환불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회원탈퇴·회원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환불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탈퇴 등의 경우에도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 조치했다. ‘환불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토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 때 상품권 환불이 거부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컸던 터라 이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약관을 손봤다”면서 “쿠팡 등에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라는 국민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특검 조사 예정 사실을 밝혔다.
그는 “12·3 내란의 밤 당시 국회에서 이뤄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된 상황을 진술할 것 같다”며 “가끔 내란의 밤을 떠올린다. 그때를 생각할수록 주권자인 국민의 위대함과 민주주의 소중함이 가슴 깊이 와닿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믿는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도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17일 오후 4시 김 원내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비상계엄 전후 사실관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국회에 있는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방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상황과 계엄 해제 의결 과정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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