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인권위 “계엄 투입 군 장병 심리치료” 뒷북 권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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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된 군 장병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교육을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7일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 양성 과정에서 헌법 가치 함양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지난 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7월 계엄 투입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애초 직권조사로 안건이 상정됐는데 방문조사로 바꿔 진행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이 없어도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제도이고, 방문조사는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하는 통상적인 절차이다.
투입된 군 병력 총 1528명 중 희망자 1051명에게 트라우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심군이 69명·고위험군이 2명 나왔다.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407명 중 26.3%는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25.1%는 언론 보도로 인한 스트레스, 22.1%는 이웃의 평가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필요한 조치로는 응답자의 29.2%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16.5%는 ‘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계엄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너무 늦은 권고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했지만, ‘시민권 침해 직권조사안’은 진행하지 않다 지난 5월에야 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계엄 직후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책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념한 뒤, 9개월이 지나 계엄 투입 장병을 위하는 척 권고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이 집행위원회가 새 ‘대러 제재’ 패키지를 마련해 회원국들에 전달했다고 AFP 통신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로운 러시아 제재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해 온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제한’ 방안 등이 담겼다.
파울라 피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러 19번째 제재 방안을 채택했다”고 확인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엑스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자금을 조달하는 곳을 타격하고자 한다. 어떤 분야도 예외는 없다”며 “새로운 패키지에는 러시아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새로운 산업 행위자들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칼라스 대표는 구체적으로 EU가 2027년 1월1일까지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계적 금지 조치를 앞당기려 한다고 전했다. 앞서 EU는 지난 6월 러시아산 러시아 석유·가스 수입을 오는 2028년 1월1일까지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LNG의 경우 이를 1년 앞당기겠다는 의미다.
칼라스 대표는 또 118척의 선박을 제재 회피 목적의 ‘그림자 함대’ 등으로 신규 지정하고 재보험 가입을 금지하는 식으로 러시아의 수익을 겨냥할 것이라고 했다. EU는 암호화폐 포함 러시아의 제3국행 자금 탈루 계획에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칼라스 대표는 “러시아 군사 산업 단지에 지원을 제공하는 중국과 같은 제3국의 주요 행위자들을 명단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그는 “수출 금지 품목에 더 많은 화학 물질, 금속 부품, 소금, 광석을 추가하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U의 제재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해 현실화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헝가리 등 일부 국가는 러시아 에너지 부문을 겨냥한 제재에 꾸준히 반대해 왔다.
우르줄라 폰데이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러시아가 전쟁터에서 나와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평화에 진정한 기회를 주는 길”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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