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여당 “조희대 사퇴”에 국힘 ‘대통령 탄핵안’ 거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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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과거 히틀러 나치와 닮았다”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과 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식의 무차별적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다. 전대미문, 후안무치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서는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히틀러와 나치당은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발상은 똑같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 독재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이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김건희·순직해병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것, 헌법 위에 권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긴급 의총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언급되며 대여 강경 투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단축하고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강 대변인의 발언까지 포함해 이 대통령의 탄핵(소추)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 기조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긴급 의총에서는 다수 의원이 “장외로 나가 더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개신교 단체를 예방해 “정부·여당이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장외 투쟁이 이른바 ‘윤 어게인’ 등 강성 세력의 목소리를 키워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는 (광장 정치가) 윤 어게인과 맞물려 있어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에서 “장외 집회에서 민주당·이재명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면 되는데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는 분이나 계엄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합류하는 것 같아서 우려된다”고 했다.
서울 구로구가 지난 16일 열린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치매 실종 예방 사업 ‘G(지)브로 프로젝트’의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최·중앙치매센터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서 구로구는 전국 각지의 치매관리 우수사례 중 실종 예방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자치단체로 평가받았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기리는 자리다.
구는 정책 실행력과 지역 기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치매 실종 예방 분야에서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에 따르면 주민과 경찰, 상인 등이 참여하는 실종 모의훈련인 ‘G(지)브로 프로젝트’는 전국 최초로 야간 실종 대응 전담 조직인 ‘G브로 수호대’를 조직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실제 현장 중심의 실습과 협업을 통해 치매환자 실종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가능성을 높였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행정과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협력해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치매로부터 안전한 도시,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두고 벌인 주도권 싸움에 이어 여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또다시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지층 여론을 존중해야 하는 여당과 전체 국민을 아울러야 하는 대통령실의 입장 차이 때문에 민감한 사안에서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대 간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향후 국정운영 안정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의 선 긋기는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한 당·대 간 공감대가 사실상 없었다고 시인한 셈이다.
당·대 간 온도 차는 앞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두고도 드러났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두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정 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 수석이 발표문에 TF 성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자고 제안하자, 정 대표가 ‘총리실 산하와 중복된 의미’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대 간 의견 조율 미비를 지적하는 질문에 “일정한 패턴이 형성됐다”며 “계속 경험하게 될 새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이 ‘추석 전 검찰청 폐지’처럼 강도 높은 개혁 과제의 시점을 먼저 제시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하면,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는 최근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사퇴 등 당에서 새롭게 띄운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숨기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당이 반응하는 것이 우선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당에서 시작된 것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패턴에 대해 좀 불편하다”고 말했다.
주요 사안을 놓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과 대통령실이 소구하는 지지층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당원들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대표에 당선됐다. 개혁 의제나 대야 관계에 있어 당원들이 선호하는 강경 행보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 차가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지지층 의견을 우선 존중할 수밖에 없는 당의 스탠스와 여당 지지층뿐 아니라 야당 지지층, 중도층까지 통합 운영(고려)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 입장이 가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당과 대통령실의) 과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당·대는 사법·언론개혁 관련 입법과 대야 관계 설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성격이 짙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당·대 간 더 섬세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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