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송언석 “허위사실 유포 정청래·서영교·김어준, 징벌 손배 1호 적용 대상” > 공지사항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송언석 “허위사실 유포 정청래·서영교·김어준, 징벌 손배 1호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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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09-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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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부적절한 만남 관련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청래·서영교·부승찬·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1호 적용 대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혹 제기 내용에 대해 “그 제보라는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인공지능)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에서 관련 내용이 AI 음성이라는 취지로 밝히고 최근 하나의 설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한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 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상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모든 음해와 공작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나”라고도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가짜뉴스로 권력을 찬탈하기는 민주당의 유구한 전통”이라며 “여자 김의겸인 서영교와 제2의 김대업인 부승찬의 지라시(정보지) 하청 남매에 의해 그 전통이 다시 명맥을 잇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법사위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관련 의혹을 질의했다.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은 2022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지난 9일 이스라엘의 카타르 수도 도하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15일(현지시간) 중동의 아랍·이슬람권 국가 정상들이 긴급 정상회의를 갖고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조치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정상회의에 참석한 약 60개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단절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조율하기로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노리고 카타르 수도 도하를 공습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이 저지른 비겁하고 불법적인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카타르 정부가 휴전 협상 대표단을 위한 숙소로 지정한 주거지역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이는 국제법과 외교 관행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할 뜻도 밝혔다.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서안지구에서 벌이는 행위에 대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인종청소·기아·봉쇄·정착촌 건설과 팽창주의 정책이 지역 평화와 공존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국이 모인 걸프협력회의(GCC)는 이날 정상회의 후 성명을 내고 “공동 방위 체계와 걸프 지역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라는 방침을 통합군사령부에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랍·이슬람 국가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구체적 대응 방안에 합의하지는 못했다. 아랍연맹의 호삼 자키 사무차장은 정상회담 후 기자들에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한 것은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 아랍·이슬람 국가들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지역 긴장이 고조될 경우 걸프 국가 지도자들의 국내 정치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이들 국가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타르의 군주(에미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는 이날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의 강도 높게 비난했다. 셰이크 타밈은 “이스라엘의 침략은 국제법과 규범을 짓밟는 비겁한 행위”라며 “자신과 협상하는 상대방을 암살하려는 것은 협상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스라엘의 침략은 가자지구를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자국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려는 서막을 알리는 것”이라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겨냥 “아랍 지역을 이스라엘 영향권으로 만들려는 꿈을 꾸지만 이는 환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카타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휴전협정을 중재국 역할을 맡았으며, 미국의 요청으로 하마스 정치국 지도부의 거처를 도하에 마련해왔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레바논·예멘·시리아·이란·카타르 등 중동 지역 5개국을 공습하며 지역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동 지역 최대의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카타르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날 아랍·이슬람 정상회담은 아브라함 협정 체결 5주년과 맞물려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외교 정상화를 추진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 등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기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려 했으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과 중동 국가 공습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편 마코 루비오 장관은 16일 이스라엘 방문을 마치고 카타르로 향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카타르가 가자지구에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독려하겠다”며 카타르 달래기에 나섰다.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바탕으로 10년간 2조원 이상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출에서는 비조합원의 비중이 크게 늘어 지난해 전체의 70%를 넘어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2조3951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1조5014억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가 5891억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가 304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새마을금고의 대출 구조는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일반고객)이 중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말 기준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5944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2020년 말 90조8796억원(63.4%)에서 4년여만에 40조원 넘게 늘어났다. 여기에는 최근 기업대출이나 권역외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려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새마을금고의 총 대출 내 기업대출 비중은 2014년 6%에서 2024년 58%로 폭증했다.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상호금융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말 기준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은 41.4%였으며, 수협은 5.3%, 산림조합 9.0%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합원’ 개념이 없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이 크게 잡힐 수 있는 신협도 49.5% 정도였다.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현황은 일반 조합원들이 알기 쉽지 않았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아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이같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새마을금고가 조합원들의 정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관계형 서민금융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고위험 기업대출의 비중을 늘려온 것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허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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