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속보]내란 특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재소환···결심실 상황 재구성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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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18일 소환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박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총장은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인물로,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전 총장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박 전 총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박 전 총장 공소장을 보면 그는 결심실에서 빠져나온 뒤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3시3분쯤 참모진들에게 계엄 사령부가 있는 합참으로 모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총장을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이나 외환 관련 행위 등을 염두에 두고 군 인사를 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불법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지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지난해 5월 군이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한 배경도 조사 중이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대장이 아닌 장교의 진급은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
박 전 총장은 지난 6월23일 구속 상태에서 한 차례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당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담 형식으로 박 전 총장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총장은 같은 달 25일 군사법원의 허가로 조건부 보석 석방됐다. 박 전 총장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이날 조사에서 박 전 총장에게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 감면 제도)’을 시도할지도 관심사다. 국회는 지난 11일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을 하면 형량을 감해주는 조항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특검은 이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개정안 조항을 거론하며 적극적인 진술을 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구가 80년간 지연돼온 메낙골 공원 조성 사업이 물꼬를 텄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해병대가 수십년간 방치돼 있던 해군 폐관사를 2026년 2월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철거 대상은 내무대와 위병소, 폰테크 창고 등 해군 유휴시설 5개 동이다.
지난 3월 해체 설계용역을 마치고 10월 중 해체 허가가 완료되면 2026년 2월까지 철거를 끝낼 계획이다. 공사 완료 후 해병대는 국방부에 토지를 반환한다.
메낙골 부지는 약 4만5660㎡ 규모로 1940년 공원시설로 결정됐다. 하지만 수십년간 해군부대와 서울지방병무청이 점유하면서 장기 미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이 해제됐다. 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기 위해 서울시와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이어갔다.
협의 결과 2020년 국유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 마련과 보행축 연결 등을 담은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수립 후에도 구는 주민 바람대로 개발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서울지방병무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림선 병무청역 개통으로 병무청 부지는 일부 개방됐으나, 인접한 국방부 부지(해군 폐관사)는 여전히 통행이 제한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구 관계자는 폐관사 철거 후 임시 보행로를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로 들어설 서울지방병무청 신청사가 담장이 없는 열린 청사로 건립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청사 내 주민 이용 공간을 확보해 정원과 산책로,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신문은 지난 2025년 4월 9일자 사회면에 <[단독] ‘성추행 제명’ 민주당 용역 직원, 두 달 뒤 김우영 의원실 인턴으로…2차 가해 우려> 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용역 직원으로 일하는 A씨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해 계약해지 후 민주당원에서 제명당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5년 4월 22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나 같은 해 8월 4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실 확인 결과, A씨가 당에서 제명된 상태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제명되지 않았으며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