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조현,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김정은 전승절 80주년 참석 경위 들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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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중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에게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17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왕 부장과 간담회 이후 한국대사관에서 베이징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국 측이 김 위원장을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어떻게 초청하게 됐고 김 위원장이 초청에 응했는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안 성격상 상세하게 밝힐 수 없다면서 중국 측은 한반도 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길게 설명했고, (자신은 중국 측에)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달라 ’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김 위원장이 지난 4일 시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평화 통일을 포기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고 한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 중국 측이 (북한 측으로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중국 측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 정부가 1992년 8월 24일 발표한 ‘한·중수교 공동성명’ 제5항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항에 규정된 중국을 국제법상 유일한 정부로 인정한다는 규정과 함께 수교 조건으로 상대국에 내세운 약속이자 기본 원칙이다. 왕 부장은 지난해 3월 양회 계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의 처방전으로 쌍궤병진(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비핵화 원칙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모든 당사자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중국 측은 이야기(저변)에는 지난 정부의 대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실망과 비판, 비난 등이 상당히 있다며 제가 전임 정부의 외교정책을 함께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신정부의 대중국 외교 정책과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에게 전 주중호주대사 케빈 러드의 책 <피할 수 있는 전쟁>을 언급하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 미·중간 전략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공감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피할 수 있는 전쟁>은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대화를 통해 투키디데스 함정(새로운 패권 도전국이 나타날 때 전쟁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장관은 18일 이른 오전에 귀국한다.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을 총괄하고, 입양 사례를 심의·의결하는 입양정책위원회(입양정책위)가 본격 가동됐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입양정책위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정부 허가를 받은 민간 기관이 입양 대상 아동 결정부터 예비 양부모 상담, 결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다. 그러나 지난 7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맡는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됐다.
입양정책위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등 입양과 관련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해 의결한다. 위원장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았다. 아동복지 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 및 실무 경험자 15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개별 입양 절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도 완료됐다. 분과위원회는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을 구분해 2개 분과로 운영된다. 학계·법률·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가 참여하며 분과별 8명씩 총 16명으로 구성을 마쳤다. 이들은 예비 양부모 자격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국제입양대상 아동의 결정 및 결연 등 개별 사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 운영 방안,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 장관은 입양정책위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라며 입양정책위를 중심으로 공적 입양 폰테크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포인트 차이로 1, 2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다만 ‘의견 유보’ 응답이 58%로 과반이 넘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9월 3주차) 결과를 보면, ‘차기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 위원장이 8%, 장 대표가 7% 응답률을 기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각각 4%로 뒤를 이었고, 김민석 국무총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각 3%를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였다.
이외 인물은 합계 9%로 나타났고,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은 응답자는 58%에 달했다. 이는 조사기관이 후보명을 제시하지 않고 유권자가 스스로 답한 인물을 기록해 집계한 수치다.
정청래·장동혁 여야 신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 이름을 올린 건 처음이라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진보 성향 응답자와 민주당 지지층에서, 장 대표는 보수 성향 응답자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호도가 10%를 넘겼으나, 뚜렷하게 독주하는 인물은 없었다고 조사기관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1.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