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조희대 사퇴’ 당·대 이견 노출···대통령실 “계속 경험하게 될 새로운 상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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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둔 주도권 싸움에 이어 여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또다시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지층 여론을 존중해야 하는 여당과 전체 국민을 아울러야 하는 대통령실의 입장 차이 때문에 민감한 사안에서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당·대 간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향후 국정운영 안정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집권 여당 대표의 주요 발언은 대통령실과의 정교한 교감 속에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대통령실의 선 긋기는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한 당·대 간 공감대가 사실상 없었다고 시인한 셈이다.
당·대 간 온도 차는 앞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두고도 드러났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두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정 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 수석이 발표문에 TF 성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자고 제안하자, 정 대표가 ‘총리실 산하와 중복된 의미’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대 간 의견 조율 미비를 지적하는 질문에 “지금까지 보면 알겠지만 일정한 패턴이 형성됐다”며 “계속 경험하게 될 새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이 ‘추석 전 검찰청 폐지’처럼 강도 높은 개혁 과제의 시점을 먼저 제시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하면,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는 최근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사퇴 등 당에서 새롭게 띄운 이슈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숨기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당이 반응하는 것이 우선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당에서 시작된 것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패턴에 대해 좀 불편하다”고 말했다.
주요 사안을 놓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과 대통령실이 소구하는 지지층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당원들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대표에 당선됐다. 개혁 의제나 대야 관계에 있어 당원들이 선호하는 강경 행보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 차가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지지층 의견을 우선 존중할 수밖에 없는 당의 스탠스와 여당 지지층뿐 아니라 야당 지지층, 중도층까지 통합 운영(고려)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 입장이 가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은 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입법 과제를 설정하게 되어 있다”며 “(당과 대통령실의) 과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당·대는 사법·언론개혁 관련 입법과 대야 관계 설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성격이 짙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당·대 간 더 섬세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엇박자로 쓰지는 말아달라”며 “어디가 옳고 어디가 틀리다고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오는 19일 시작되는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존중이 빛나는 사회, 성매매 없는 안전한 일상’이란 주제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여가부가 성매매 추방주간 관련 보도자료를 낸 것은 4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성매매 피해 대응을 축소했던 기조에서 원민경 여가부 장관 취임 이후 변화가 생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가부는 18일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기 쉽게 풀어낸 만화 영화를 공개하고, 성매매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폭력적인 문장을 공감과 지지의 문장으로 바꿔보는 ‘그 말 대신’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다른 여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성매매가 근절돼 보다 안전한 일상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추방주간은 매년 9월19일부터 25일까지로,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2015년 지정됐다. 9월19일은 2000년 전북 군산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서 화재 참사가 일어나 성매매 여성 5명이 숨진 날이다. 당시 피해 여성들이 감금된 채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실상이 알려졌고, 성매매가 여성 폭력으로 인식되기 시작돼 성매매 처벌법과 방지법이 제정됐다.
여가부가 성매매 추방주간 관련 대외 보도자료를 낸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2024년에는 별도의 홍보자료를 배포하지 않았고, 여가부의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성매매가 폭력 유형에서 제외되는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 대응이 축소됐었다. 이에 성매매 피해자를 범죄 대상자로 보는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 취임한 원 장관이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해 온 이력도 여가부의 이번 보도자료 배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막달레나공동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에서 활동해왔다. 변호사 시절에는 성매매 여성을 다수 대리하며 성착취 구조를 방치한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원 장관은 장관 지명 이후 첫 출근길에선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꼽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평등 사회로 (가는) 길이 요원한 가운데 집결지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메달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상이 있어 아쉬움이 크다. 그래도 오늘의 성과는 오늘까지만 만족하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달리겠다.”
부상에도 도전은 쉬지 않았고, 아쉬움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한국 육상 최초의 기록을 쓰고 있는 우상혁(29·용인시청)은 또 하나의 기록을 더한 뒤 다시 ‘내일’을 다짐했다.
우상혁은 지난 16일 밤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4를 넘어 2m36을 넘은 2024년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해미시 커(뉴질랜드)에 이은 2위로 은메달을 따냈다.
2022년 유진 대회에서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획득한 지 3년 만에 은메달을 추가한 우상혁은 이로써 한국 육상 최초의 세계선수권 멀티 메달리스트가 됐다.
2011년 대구 대회에서 남자 경보 20㎞ 김현섭이 동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최초의 세계선수권 메달리스트가 됐고, 우상혁은 그 뒤를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명승부였다. 우상혁은 결선에서 2m20과 2m24를 1차 시기에 가볍게 해내고, 2m28과 2m31은 두 번째 시기에 성공했다. 2m34에서는 두 차례 실패 끝에 “할 수 있다, 상혁아”라고 읊조리며 3차 시기에 바를 넘었다. 커도 3차 시기에서 2m34를 넘으면서, 우상혁과 커의 우승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커가 1차 시기에서 성공한 2m36을 우상혁은 넘지 못했다. 1차 시기에서 실패한 우상혁은 바를 2m38로 올려 승부수를 던졌지만 2차와 3차 모두 바를 건드리며 2위로 경기를 마쳤다.
우상혁은 올해 실내 3개, 실외 4개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이어왔다. 커와 이번 시즌 네 차례 맞붙어 모두 승리했던 흐름이 끊겼고 크게 기대했던 세계선수권 첫 금메달은 놓쳤지만, 2021년 올림픽에서 2m35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4위에 올라 이름을 알렸던 도쿄에서 다시 한번 세계 정상급 점퍼임을 입증했다.
우상혁은 지난 8월 종아리 근막 손상으로 치료를 위한 휴식에 들어가면서 독일 하일브론 대회와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도 출전하지 않고 세계선수권을 준비했다. 우상혁은 “2주 동안 치료에 전념했고, 정상 범위라는 소견을 받은 뒤 훈련을 재개했다”며 “이번 경험이 몸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도쿄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 획득으로 우상혁은 세계육상연맹과 대한육상연맹에서 총 9800만원을 상금으로 받는다. 올해 우상혁은 국제대회에 8번 참가해 7번 우승하고, 한 번 2위를 차지했다. 올해 받은 ‘공개된 상금’만 해도 2억4000만원이 넘는다. 대회를 마친 우상혁은 18일 오후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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