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사설]미확인‘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여당 대표가 제기할 일인가 > 공지사항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사설]미확인‘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여당 대표가 제기할 일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9-20 10:17

본문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억울하면 특검에서 수사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 회동 의혹을 부인하자, 특검 수사를 자청하라고 한 것이다. 내란 특검은 현재로선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힌 터다. 의혹 제기대로, 윤석열 파면 후 사법 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다. 사흘째 근거 제시 없이 ‘익명의 제보’라며 의혹 제기만 이어가는 건 무책임하고, 이것이 여당 대표가 앞장설 일인지 묻게 된다.
이 공방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정 대표는 그날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했고, 17일엔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하기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곤 18일엔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했다. ‘사실이라면’ ‘억울하면’이란 가정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의혹 해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현재로선 과도한 정치공세다. 4개월 전 유튜브에서 제기된 의혹에 새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익명의 녹취록과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게 옳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 특위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에 넘겼지만, 특위 차원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당론으로 확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위헌심판 제기시 재판 지연·삼권 분립 훼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한 걸로 보인다.
내란전담부 논의는 해괴한 법 논리로 윤석열을 구속취소한 지귀연 내란재판부가 자초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재판 담당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합의부 증설도 요청했다. 내란 전담 재판관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나, 성난 여론에 등 떠밀린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위태로워진다는 의미다. 여당 대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공세를 자중해야 한다. 자칫 그렇게 헛바퀴만 도는 대법원장 거취 공방은 사법제도 개혁과 검찰·언론 개혁 논의에서 세상 눈이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사법부도 국민적 지탄을 받는 내란 재판의 실효적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이 집행위원회가 새 ‘대러 제재’ 패키지를 마련해 회원국들에 전달했다고 AFP 통신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로운 러시아 제재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해 온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제한’ 방안 등이 담겼다.
파울라 피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러 19번째 제재 방안을 채택했다”고 확인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엑스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자금을 조달하는 곳을 타격하고자 한다. 어떤 분야도 예외는 없다”며 “새로운 패키지에는 러시아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새로운 산업 행위자들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칼라스 대표는 구체적으로 EU가 2027년 1월1일까지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계적 금지 조치를 앞당기려 한다고 전했다. 앞서 EU는 지난 6월 러시아산 러시아 석유·가스 수입을 오는 2028년 1월1일까지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LNG의 경우 이를 1년 앞당기겠다는 의미다.
칼라스 대표는 또 118척의 선박을 제재 회피 목적의 ‘그림자 함대’ 등으로 신규 지정하고 재보험 가입을 금지하는 식으로 러시아의 수익을 겨냥할 것이라고 했다. EU는 암호화폐 포함 러시아의 제3국행 자금 탈루 계획에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칼라스 대표는 “러시아 군사 산업 단지에 지원을 제공하는 중국과 같은 제3국의 주요 행위자들을 명단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그는 “수출 금지 품목에 더 많은 화학 물질, 금속 부품, 소금, 광석을 추가하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U의 제재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해 현실화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헝가리 등 일부 국가는 러시아 에너지 부문을 겨냥한 제재에 꾸준히 반대해 왔다.
우르줄라 폰데이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러시아가 전쟁터에서 나와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평화에 진정한 기회를 주는 길”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포인트 등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와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환불 중단으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5만원 초과)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도록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 시에는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되는 업체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프티콘, 온라인문화상품권 등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등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회원 탈퇴·회원 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인 소비자가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지급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 탈퇴 등의 경우에도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 ‘환불 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들어 고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토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등에서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글안양상간소송변호사 LG전자-SK이노, AI 데이터센터 전력·냉각 통합 솔루션 사업 ‘맞손’ 25.09.20
다음글용인강간변호사 [포토뉴스] 폭염·가뭄도 이겨낸 대관령 ‘고랭지배추’ 25.09.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사설]미확인‘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여당 대표가 제기할 일인가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