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HD현대중공업 올해 임협 마무리···월 기본급 13만5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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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9일 임협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6668명) 찬반투표에 6206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59.56%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잠정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3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과 격려금 640만원 및 특별금(약정임금 100%)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노사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고용안정협약도 체결하기로 했다.
HD현대중 노사는 지난 5월20일 상견례 이후 122일 만에 올해 교섭을 마쳤다. 양측은 지난 7월18일 첫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교섭이 이뤄지지 못했다.
노조측의 기본급·일시금 추가 지급 요구에 사측은 이미 동종업계 최고 수준을 제시했다고 맞서면서 대립이 이어졌다. 노조지부장이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지난 10일 울산 조선소 내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총 4차례 전면 파업과 11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다.
노사는 4년 연속 단체교섭 연내 타결에 성공했다. 양측은 오는 22일 임협 조인식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포인트 등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와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환불 중단으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5만원 초과)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도록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 시에는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되는 업체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프티콘, 온라인문화상품권 등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등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회원 탈퇴·회원 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인 소비자가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지급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 탈퇴 등의 경우에도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 ‘환불 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들어 고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토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등에서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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