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정청래가 띄운 ‘조희대 사퇴론’ 여진 계속…‘당론’ 동력은 약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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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다음날인 16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 요구를 이어가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신중한 의원이 많아 ‘당론’으로 발전할 동력은 약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졸속 정치 재판과 대선 개입을 자행했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1대 대선 직전인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적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하신다면 사퇴하십시오”라고 썼다.
전날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발언한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사퇴론을 연일 띄우는 모양새다. 다만 이날 전북을 방문한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 거취를 거론하지 않았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지난 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한마디도 안 했던 법원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개혁에 반대하려고만 한다”며 “저도 ‘더는 두고 봐선 안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고 사퇴론도 점점 힘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당론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사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 의견”이라며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사퇴론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 만만치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당의 최종적인 결정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향후 정국 운영에 국민의 정서를 맞춰가야 하는데 너무 세게 끌어버리면 이탈하는 민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스스로 해소하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가 노골적인 행동을 보이면 당 차원에서 힘을 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수준까진 아니다”라며 “실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연내 판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재판 중계를 고민하는 등 비판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행동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중진 의원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으냐”며 “지지율이 높을 때도 정무적 고민을 치밀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산 의약품 수입액이 1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희귀의약품 의존도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미국산 의약품 규모는 10억2141만3000달러(약 1조4095억 원)로 집계됐다.
항암제·희귀의약품·백신 3개 군이 미국에서 수입한 의약품의 절반(52.7%) 가량을 차지했다. 항암제 2억4182만8000달러(23.7%), 희귀의약품 1억9499만2000달러(19.1%), 백신 1억92만5000달러(9.9%) 순으로 미국 의약품 수입액 비중이 컸다.
항암제 비중은 2021년 14.3%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23.7%로 상승했다. 희귀의약품 비중도 전년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미국에서만 제조되는 독점 의약품도 다수 수입됐다. 화이자의 항암 주사제와 노바티스의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BMS의 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 한국MSD의 백신 ‘로타텍’ 등 미국산 수입 의약품 83개 품목은 국내 생산이나 제3국 수입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글로벌 필수 의약품 재고 비축, 수입 다변화, 국산화 등 국내 생산 확대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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