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잠비아서 구리광산 폐수 유출로 “환경 재앙”…피해 주민, 중국 기업 상대로 110조원대 소송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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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잠비아에서 구리광산의 댐 붕괴로 심각한 환경 오염이 발생하자 피해 주민들이 광산을 소유한 중국계 기업을 상대로 800억달러(약 110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BC는 이번 소송이 잠비아 역사상 최대 규모 환경 소송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BBC 등 외신은 16일(현지시간) 잠비아 북부 키트웨 지역 농민 등 주민 176명이 구리광산의 광미댐(광물 채굴·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해 만든 댐) 붕괴로 유독 물질을 포함한 폐수가 다량 유출된 데 관해 사고 광산을 소유한 ‘시노 메탈스 리치 잠비아’(SML)와 ‘NFC 아프리카 마이닝’을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두 회사 모두 중국 국영 광산기업인 유색광업집단유한공사의 자회사다.
소송에 나선 주민들은 댐 붕괴가 기업의 시공 문제와 운영 관리 부실 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이들은 환경 복원과 피해 보상을 위한 800억달러에 더해 2000만달러(약 280억원) 규모의 긴급기금 조성을 요구했다.
키트웨 지역에서는 지난 2월 내린 폭우로 광산 폐기물을 저장하는 광미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황산 등 유독 물질이 수도 루사카까지 이어지는 주요 식수원인 므왐바시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사고 당시 콜린스 엔조부 잠비아 수자원·위생부 장관은 “강물의 산성도가 pH 1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광물전문매체 마이닝닷컴은 해당 수치는 사람의 뼈를 녹이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지역 주민들은 혈뇨, 흉부 압박 등 증상을 호소했고 어류 집단 폐사와 농작물 폐사 등 피해가 잇따랐다. SML은 사고 당시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보상이 일부만 진행됐다고 전했다.
유출 규모를 축소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달 환경감사업체 드리짓 잠비아는 조사 결과 “150만t의 유독 물질이 유출됐다”며 “지역의 식수, 어류 자원, 농지를 위협하는 대규모 환경 재앙”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SML과 잠비아 정부가 공개한 유출량 5만t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국제투명성기구 잠비아 지부는 “상황의 심각성에 맞는 진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오염을 초래한 기업은 인간, 야생동물, 생태계,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등 전방위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기업은 소송에 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핀란드·호주 등 대사관은 유출 사고 관련 건강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미국 대사관은 건강상 위험을 이유로 자국 외교 인력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잠비아는 세계 10대 구리 생산국 중 하나로 광업을 주요 산업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을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대선) 후보 때 주식시장 정상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신 것도 그와(주가지수 상승과) 관계가 좀 있을까”라고 농담도 건넸다.
이 대통령은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든다”며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시장 환경, 불공정 거래라든지 불투명한 경영이라든지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없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본시장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합리적 경제 정책,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화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 대체 수단으로,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여전하고,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며 “리서치센터장님들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분석하셔서 국민들한테 투자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 결국은 국부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기업들한테도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권의 오만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는 데다 대통령실도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며 이를 옹오하는 발언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역시 추 위원장과 관련한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 요구에 대해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강 대변인은 그러나 해당 발언을 놓고 언론에서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가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사태를 진화하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그러나 이번 일련의 사태를 놓고 “야당일 때는 묻지마 탄핵을 남발하더니, 여당이 되고는 법원의 무릎까지 꿇리려 한다”며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하는가? 국민이 절대의석을 준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자만 보지 말고, 국민을 보라. 오만한 정권의 야만의 시대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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