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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포토뉴스] 공공기관 노동자들 총파업 투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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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09-2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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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17일 서울 숭례문 앞 대로에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정부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안전인력 충원,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경북대·충북대·강원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노동자들도 같은 장소에서 공동파업대회를 열고 공공의료 강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을 총괄하고, 입양 사례를 심의·의결하는 입양정책위원회(입양정책위)가 본격 가동됐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입양정책위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정부 허가를 받은 민간 기관이 입양 대상 아동 결정부터 예비 양부모 상담, 결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다. 그러나 지난 7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맡는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됐다.
입양정책위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등 입양과 관련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해 의결한다. 위원장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았다. 아동복지 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 및 실무 경험자 15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개별 입양 절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도 완료됐다. 분과위원회는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을 구분해 2개 분과로 운영된다. 학계·법률·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가 참여하며 분과별 8명씩 총 16명으로 구성을 마쳤다. 이들은 예비 양부모 자격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국제입양대상 아동의 결정 및 결연 등 개별 사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 운영 방안,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 장관은 “입양정책위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라며 “입양정책위를 중심으로 공적 입양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부산경찰청 형기대서 수사
17일 오후 1시쯤 부산 기장군 장안읍 오리산업단지 주변 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 붐대(압송관)이 꺾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A씨(60대)가 머리를 다쳤다.
A씨는 붐대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30여분 만인 오후 1시 35분쯤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지상 3층 규모로 제과점과 커피숍 등이 입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원청업체인 B종합건설회사와 콘크리트타설을 맡은 C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관리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초 조사 후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수사를 맡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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