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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경북산불 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통과…최초의 산불 재난 특별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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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9-20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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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초대형 산불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초의 산불 재난 관련 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산불특위는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산불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의 272개 조항에 대한 심사와 수정·보완으로 통합안을 마련, 제3차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부지역(안동·청송·봉화·영양)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의 피해구제와 복구, 피해지역 투자·개발 지원과 특례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광범위한 피해를 지원한다.
피해보상과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 설치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들이 많이 발생한 만큼 다양한 피해까지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산림 경영 특구 지정, 지역 주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의 각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초의 산불재난 특별법으로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과 경북도·정부·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라며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경북산불은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로는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인 9만9289㏊를 기록했다. 주불 진화에만 149시간이 걸렸고, 3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 3819동, 농기계 1만7265대, 농작물 2003㏊, 농·축·어업시설 1953개소, 어선 31척 등 사유 시설이 불탔고, 문화유산 31곳 등 공공시설 700여곳이 피해를 보았다.
산불의 피해액은 1조505억원, 복구비는 1조8310억원으로 확정됐다.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임대료 분쟁 중이던 신라면세점이 결국 면세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델신라는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한 이유로 “영업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호텔신라는 이에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텔신라는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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