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일자리·교육 이유로 청년은 수도권, 삶의 질 이유로 중장년은 지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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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을 보면 수도권은 2011년 처음으로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은 순유출 상태를 기록했지만 2017년부터는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2010년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한때 인구가 빠져나갔지만 이전이 마무리된 2017년 무렵부터는 수도권 유입세가 다시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은 전입 사유별 순 이동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세대별(1인 이동 기준)로 살펴보면, 청년층은 수도권으로의 순유입이 계속됐으며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된 이유로는 직업과 교육이 가장 많이 꼽혔다. 청년들은 지난 20년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11개 시도에서 꾸준히 수도권으로 순유입 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비수도권 시군구 중에서 수도권으로 청년층 순유입 인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대구 달서구 순이었다. 통계청은 이들 지역 청년들이 주로 일자리와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때 제조업 중심 도시였던 창원시는 청년층 유출이 가장 심각한 기초자치단체이기도 하다. 일할 공장들이 줄어들면서 이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장년층은 2007년부터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중·장년층은 자연환경과 주택 등을 이유로 수도권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수도권을 떠난 중·장년층은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 충북 청주시로 가장 많이 향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중·장년층은 자연환경을 수도권을 떠난다”면서도 “충남 아산, 천안 등으로 많이 가는 이유는 이곳에 주로 산업단지가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내부 이동을 살펴보면, 서울은 최근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었다. 이들이 서울을 떠난 이유로는 ‘주택’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서울을 빠져나간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주로 경기도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렸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층은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이사를 왔다. 비수도권에서 서울로 먼저 이사한 뒤 다시 경기나 인천으로 옮겨가는 청년층이 많다는 의미다. 중장년층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도 모두에서 2008년 이후 순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통해 잠정 합의한 미국 내 틱톡 사업권 유지 방안의 윤곽이 전해졌다. 중국의 알고리즘 기술을 넘겨받아 사용하되 오라클 등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틱톡을 통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새로운 법인을 세워 미국 내 틱톡 사업운영을 맡는다는 방안이 제안됐다. 투자자 컨소시엄에는 미국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인 오라클과 미국 사모펀드인 실버레이크, 앤드리슨 호로비츠 등이 참여한다.
법인 지분 80%는 미국 투자자들이 소유하며 중국 주주들의 지분은 20% 미만으로 줄어든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소위 ‘틱톡금지법’에 따른 조치다. 바이트댄스에 투자해 온 미국 투자사 서스퀘해나 인터내셔널과 KKR, 제너럴 애틀랜틱 등이 새 법인의 투자자로서 계속 참여한다. 법인 이사 1명은 미국 정부가 임명하며, 본부는 필리핀에 둘 방침이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미국 내 틱톡 게시물 추천 알고리즘은 틱톡 엔지니어들이 모회사 바이트댄스로부터 라이선스(면허) 형태로 이전받은 기술을 토대로 새로 개발한다. 틱톡 알고리즘 기술 수출을 금지해 온 중국 정부로서는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미국 이용자 데이터도 바이트댄스의 망으로부터 분리하기로 했다. 틱톡과 협력을 해온 오라클이 자사 텍사스 센터에서 미국 데이터 처리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틱톡은 2022년 미국 사용자 트래픽 전부를 오라클 서버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잠정적인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9일 전화통화에서 합의해야 확정된다.
바이트댄스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향후 틱톡의 알고리즘 기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합의한 틀에 따르면 “새로운 미국 법인이 틱톡을 통제”하지만 “일부 중국적 특징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측 협상 자문위원이 중국 기술을 계속 사용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이번 합의를 두고 “궁극의 타코(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 거래”라고 논평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앱이 분리되더라도 틱톡 플랫폼이 유지돼야 미국 이용자들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미·중이 ‘틱톡 매각 문제’에서 빠르게 합의에 근접하고 있지만 무역문제의 돌파구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왔다. 관세, 펜타닐, 반도체 기술통제 등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중국계 정치학자들이 내는 정기간행물 ‘글로벌 차이나’ 편집장인 쑨타이이 미 크리스토퍼뉴포트대 정치학 교수는 중국국제텔레비전네트워크(CGTN)에 보낸 기고에서 “최근 협상에서 틱톡이 논의의 중심이 된 것은 이 문제가 가장 긴급하거나 중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 협상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돼 합의하기 더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쑨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 문제를 중국의 협상 의지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테스트’로 보는 등 상징성을 부과하면서, 중국도 틱톡을 전략적 의미를 갖는 협상 카드로 보게 됐다고 해석했다. 그는 마드리드 회담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양국의 정치적 의지와 국내 압력과 국제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능력에 달렸다”고 전했다.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경기 수원시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복합개발 활성화에 나선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개발을 추진하고 용적률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7일 오전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진행 중인 모든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의 전철역은 22개로 늘어난다”며 “개통이 확정된 22개 역세권을 복합개발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역세권 주변 공공개발 사업과 연계성, 대학교와 근접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총 22개 역세권 460만㎡ 중 9개 역세권 230만㎡을 전략지구로 설정하고, 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9개 전략지구에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을 시작해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은 도심복합형, 일자리형, 생활밀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도심·부도심 지역과 환승역세권은 업무·상업 복합 기능이 중심이 되는 ‘도심복합형’, 대학교와 가까운 역세권과 첨단 업무시설 입지 예정지역 역세권은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일자리형’으로 추진한다. ‘생활밀착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주거 기능을 강화하는 유형이다.
개발은 민간 또는 공공 시행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원시는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등 공공의 이익 증대에 기여한 경우 용적율을 늘리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원시는 역세권 복합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공공 시행자들을 대상으로 개발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관련 조례는 이번 달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22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개발 용지 140만평을 확보하고, 7만평 규모의 생활SOC가 공급될 것”이라며 “공간대전환의 핵심인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가 주목하는 역세권 콤팩트시티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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