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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점선면]“비싸다”는데 커피값 왜 오를까···정부도 주시하는 커피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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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9-1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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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111원.
에스프레소 1잔당 원두(10ｇ) 원가를 지난 15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추정한 결과입니다. 47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는 아라비카 원두의 올해 가격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스타벅스는 지난 1월 원둣값 상승을 이유로 에스프레소 가격을 3700원에서 3900원으로 200원 올렸습니다. 소비자단체 계산대로면 가격 인상에는 원둣값 외에도 다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커피 가격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커피 물가는 전년 대비 5.6%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1.7%)보다 3배 이상 높았고요.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커피 가격은 소비자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보다 최대 1153원 비쌉니다. 이런 상황인데 프랜차이즈들은 어떻게 가격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소비자들은 왜 커피 가격에 민감한지, 커피 가격을 잡을 수는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둣값 상승은 커피업계가 가격을 올릴 때 가장 흔히 드는 이유인데요. 주된 논리로 활용되는 데 비해 실제 원둣값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 2022년 매출액(2조5939억원) 대비 원재료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합니다. 인건비(31%)나 임차료·소모품비 등 다른 비용(38%)이 가격에 반영되는 비중은 더 큰 셈입니다.
그럼에도 기업이 원둣값을 얘기하는 건 고정비 성격이 강한 다른 비용들로는 가격 인상 이유를 설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가 올라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면 불가피하다는 느낌은 덜할 겁니다. 임차료의 경우 스타벅스는 매출액 대비 비중이 2014년 20%에서 지난해 10%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수익을 늘리려면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기업들은 소비자의 따가운 시선은 피하려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직관적인 이유인 ‘원두 가격 상승’을 내세웁니다. 원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가격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책임을 피하는 구실로 자주 활용됩니다. 이렇게 커피 시장은 커져 스타벅스는 지난해 3조원대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투썸플레이스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2%까지 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커피값을 올리는데 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비싸져서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밀리고, 그럼 다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는 ‘보이지 않는 손’(시장 기능)이 작용할 겁니다. 실제로 갈수록 더해지는 가격 부담에 직장가 근처에는 저가형 커피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물가 관리’를 하는 건데요. 이는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서민 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들에 한해 이뤄집니다. 생활에 필수적(생필품)이거나 일상에서 자주 소비돼 물가 체감도가 높은 품목(일상 소비재)의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일수록 충격이 크고,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6월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인가”라고 콕 찍은 것도 고물가를 경계하는 차원입니다.
정부가 나서는 이유 중 하나로는 기업들이 한 번 가격을 올리면 쉽게 내리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하방경직성이라고 하는데요. 원둣값이 내려갔으니 커피 가격을 내리겠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미국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는 주식시장 격언이 있습니다. 커피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이 풍작이면 원둣값은 내려가지만 그렇다고 커피 가격을 내릴 리는 없으니 스타벅스 이익이 증대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커피가 물가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점입니다. 2023년 정부는 가격 체감도가 큰 28개 품목 가격을 매일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커피를 비롯해 햄버거·피자·김밥 등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커피가 정부의 관심 품목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가 지난달 커피(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외식업계와 만나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가격을 올립니다. 스타벅스, 할리스, 폴바셋은 12·3 불범계엄 후 탄핵 정국이던 지난 1월 가격을 인상했고요. 파스쿠찌와 투썸플레이스, 던킨, 빽다방 등도 잇달아 가격을 올렸습니다. 당시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대선이 예정돼 있으니 서둘러 인상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관리 압박이 가맹점주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본사는 가격 인상이 제한되더라도 비용을 점주들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프랜차이즈 점주는 “본사의 가격 산정방식이나 원가를 모르니 항의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애초에 마진율이 높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폭리’를 취한다는 인식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 것을 우려합니다. 지난 5월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논란이나 지난달 유튜버 슈카 소금빵 논란 당시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2018년 영화 <소공녀>에서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는 질문에 ‘(내게 필요한 건) 담배와 위스키’라는 주인공의 답변은 논쟁적이었습니다. 커피라면 어떨까요?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3년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에 달합니다. 최소 하루에 1잔 이상씩 마시는 셈입니다. ‘수혈한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커피를 일종의 필수재로 여기는데요. 달라진 인식에 맞게 정부와 기업도 ‘지금 커피값이 적절한가’라는 물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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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자시티 지상 작전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16일(현지시간) 대규모 공세를 이어갔다. 국제사회의 빗발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불타는 도시, 끝없는 피란 행렬
전날 가자시티에 대한 전면 장악 지상작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은 밤새 폭격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지상작전 도입 후 이틀 동안 공군과 포병이 150여개 목표물에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전차와 부비트랩을 장착한 차량이 공격을 이어가고, 공중에선 아파치 공격헬기가 폭격을 퍼부었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서 주민들이 매트리스와 담요 등을 챙기는 동안 머리 위로는 이스라엘군의 무인기가 날아다녔다. 가자시티 주민 에삼 아므르는 “폭발이 멈추지 않았다. 공습, 포격, 무인기, 헬기까지 사방에서 공격이 쏟아졌다. 도시 전체가 포화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현역 및 예비군 3개 사단 군인들이 가자시티 지상작전에 투입했으며, 지상군은 공중·해상 화력의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현 단계는 화력으로 테러 기반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이 작전 목표라고 밝혔다.
도로에는 불타는 도시를 벗어나기 위한 피란 행렬이 밀려들었다. 이스라엘군은 알라시드 해안도로를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통로로 지정했지만 도로는 짐을 실은 트럭과 피난민들로 가득 차 극심한 정체에 시달렸다.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는 약 100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은 약 35만명이 피난을 떠났다고 밝혔다. 높은 비용 때문에 피난을 포기하는 주민들도 있다. BBC는 소형 트럭을 빌리는 데 3000셰켈(약 124만원)이 들고, 5인용 텐트는 4000셰켈(약 166만원)에 팔린다고 전했다. 전쟁 발발 이후 대부분의 가구가 소득을 잃은 상황에서 많은 주민이 수㎞를 걸어가길 선택하거나, 폭격에 휩싸인 도심으로 발길을 돌렸다. 아직 가자시티에는 수십만명의 주민이 남아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은 “대부분 여성과 노인이 이끄는 피란민 가족들이 극심한 더위 속에서 맨발로, 다친 아이들을 데리고 최대 9시간씩 걷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피란민 캠프 등에) 도착했을 때 지낼 대피소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가 가자지구 북부 등에 기근을 선포한 가운데 가자시티 점령은 인도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는 우려하고 있다.
■수개월 장기화될 수 있는 가자시티 점령 작전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향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당신들에게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인질들을 구출하고 하마스를 격퇴하기 위해 작전이 “필요한 한 계속될 것”이라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가자시티에 2000~3000명의 하마스 무장세력이 남아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전쟁 초기에 비해 소총과 탄약 등이 고갈되는 등 군사력이 크게 약화된 하마스는 폭발물 설치와 게릴라식 공격에 의존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에 대규모 폭격을 가하는 동안 하마스는 지하 터널 등에 숨어 있다가 지상군이 도심 깊숙이 진입하면 매복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 분석가들은 이스라엘군이 실수로 인질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느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CNN은 하마스 대원이 민간인의 피난 행렬에 합류해 가자시티를 떠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가자시티 침공이 결정적 결과를 내지 못해 추가 작전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가자시티는 현재 하마스의 주요 거점”이라며 “주요 거점이지만, 마지막 거점은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청신호’에 끝없는 전쟁 벌이는 네타냐후
전날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독립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공격을 지지하냐는 질문에 “두고 봐야 한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신 하마스를 향해서 “(인질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려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큰 곤경에 처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NYT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미국 무기 운송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하며 이스라엘의 작전을 통제하려 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방관자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점령 확대를 위한 ‘자유통행권’을 줬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미국만이 네타냐후 총리를 제지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네타냐후 총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이스라엘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 중일 때 가자지구 지상작전을 시작했으며, 루비오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시티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국제사회 빗발치는 비난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지상작전 돌입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 학살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전 세계가 평화를 외치고 있다. 모두가 이 사태의 종식을 원하는데, 용납할 수 없는 확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에 대해 “전쟁 범죄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고,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교장관은 “완전히 무모하고 끔찍한 행위”라며 “더 많은 무고한 민간인을 죽이고, 남은 인질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최우방국인 독일의 요한 바데풀 외교장관도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에 있다며 “우리는 이를 거부하며 이스라엘 정부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동인도회사, 제국이 된 기업윌리엄 달림플 지음 | 최파일 옮김 | 생각의힘 | 656쪽 | 3만7000원
“일개 상업회사가 2억명의 나라를 노예로 만들었다.”
1908년 레프 톨스토이가 어느 힌두교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업회사’란 영국 동인도회사를 가리킨다. 동인도회사는 1765년 무굴제국을 제압한 뒤 1857년까지 약 100년에 걸쳐 인도를 통치했다. 창업(1600년) 이후 100년이 지난 시점에도 본사 직원이 35명에 불과했던 일개 기업이 어떻게 오스만제국보다 다섯 배나 인구가 많고 전 세계 제조품의 4분의 1을 생산하던 대제국을 계열사처럼 주무를 수 있었을까.
책은 특히 1756년과 1803년 사이의 시기에 집중한다. 동인도회사가 “일개 무역 회사에서 어엿한 제국적 세력으로 대두”한 시기다. 베테랑 역사 저술가인 저자는 런던 영국도서관 문서고와 뉴델리 인도 국립문서고에 보관된 동인도회사의 문서와 페르시사어 역사서 등을 활용해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서사를 완성했다.
인도에 대한 무역 독점권, 군대 투입권, 징세권까지 보유했던 동인도회사는 왕실과 영국 의회의 비호, 주주들의 탐욕을 통해 급속히 성장했다. 가톨릭과 단절하면서 유럽에서 고립됐던 왕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동인도회사에 막강한 권한을 위임했다. 동인도회사는 의원들을 주식으로 매수했고, 매수된 의원들은 의회의 입법을 회사에 유리하게 왜곡했다.
동인도회사가 기업-제국으로 군림하는 동안 인도인들은 과중한 세금과 기근에 시달렸지만, 주식회사였던 동인도회사는 주주의 이익만 챙겼다. “무질서와 타락은 더는 모습을 감추려 하지 않았고 한때 평화로웠던 인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사이 무굴 군주정은 실체가 사라졌고 그저 이름뿐이거나 희미한 그림자만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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