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돈 봉투 수수’ 이성만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핵심 증거 “위법 수집” 판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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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29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 상당수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비자금’격인 부외 선거자금 등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라 판단했다. 검찰이 해당 녹취록을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에 확보한 만큼, 별건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 파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와 별 다른 관련이 없다”며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정근이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만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와 전자 증거를 포함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제출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면서도 별도의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이 전 의원은 흐느끼며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한다고 밝혔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기세가 꺾이지를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제치고 넷플릭스에서 누적 시청 수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넷플릭스 최초로 시청 수 3억 회를 넘었습니다. 수록곡들도 세계 음악차트를 휩쓸었죠. 식품업계부터 여행업계까지 ‘케데헌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영화, 엄밀히 말하면 외국 작품입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감독이 만들고 넷플릭스, 소니픽처스애니메이션 등 외국 기업들이 제작·배급을 맡았거든요. 한국 문화를 탁월하게 담아낸 ‘K 콘텐츠’ 역대 최고 흥행작은 어쩌다 외국에서 탄생한 걸까요? 한국에서 ‘제2의 케데헌’은 나올 수 있을까요?
<케데헌>은 모든 제작 단계에서 한국 문화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제작진은 한국적 요소들을 작은 디테일까지 철저하게 담아냈습니다. 남산타워와 골목 풍경은 물론 분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 국밥집에서 수저 아래에 휴지를 까는 장면까지 재현됐죠. 메기 강 감독은 “우리 문화의 여러 면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케데헌>의 디테일은 역설적으로 메기 강 감독이 교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영대 음악평론가는 칼럼에서 “지난 세월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 진출은 어떤 열등감과 두려움으로 점철됐다”며 “가급적 한국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고 스스로를 무국적화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강 감독은 “이민자로서 끊임없이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의식적으로 교섭하고 고민”했고, 그 결과 한국 문화를 구석구석 묘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에서도 <케데헌> 같은 세계적 히트작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한국 콘텐츠가 예전보다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과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나왔고, K팝은 <케데헌> 이전부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 왔죠.
하지만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영화기획자이기도 한 김익상 서일대 교수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1960~1970년대 청소년 시기를 보낸 사람에게 미국 콘텐츠는 최상위 콘텐츠였는데, 지금 전 세계 10~20대에겐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정상에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며 “한류 위기론은 나 같은 기성세대의 기우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조영신 미디어연구소 C&X 대표는 부정적입니다. 그는 “<케데헌> 등은 지난 5~6년 사이 한국 콘텐츠가 좀 힙하고 새롭다고 생각하던 시기에 만든 것이 지금 쏟아져 나온 것”이라며 “이후에도 한국 것을 갖고 만드는 유행이 지속할까. 나는 아니라는 쪽”이라고 했습니다.
한류를 꼭 ‘수출품’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영대 평론가는 “소니가 만든 넷플릭스 작품(<케데헌>)을 K콘텐츠로 볼 수 있느냐의 논쟁은 한국 문화를 수출품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옛 시절의 생각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한류는 단순히 우리 문화를 세계시장에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공유할 때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케데헌>의 국적을 논하고, 해외에서 한국 문화가 어디까지 인정받을지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김영대 평론가는 “<케데헌>은 교포 매기 강이어서 만들 수 있었던 K콘텐츠이고, 봉준호와 한강처럼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있다”며 “어디까지가 우리 것인가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노정연 문화부 기자도 칼럼에서 “억지로 세계인의 취향을 맞추려 애쓸 필요도, 스스로의 성과를 깎아내리며 주저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걱정하는 건 다른 지점입니다. 바로 새로운 도전이 살아남기 힘든 국내 창작 풍토입니다. 한국 콘텐츠 시장은 검증된 소수 창작자·스타에게 재원을 몰아주고, 새로운 시도나 신예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넷플릭스 등 거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은 제작비·출연료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거대 자본을 상대로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보니 투자는 얼어붙었고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은 경향신문 유튜브 ‘스튜디오 경향’ 인터뷰에서 “7~8년 전에 우리가 <케데헌> 같은 기획을 했을 때 과연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을까. 어디에서도 투자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거 하나 망하면 안 되는데’ 하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김봉석 문화평론가도 칼럼에서 “메이저가 성공의 길만 따라가면 산업은 정체되고, 대중은 외면한다”며 “언제나 새로운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상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K컬처 300조원 시대’를 공약했고,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예산을 26% 늘렸습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만큼이나 중요한 건 창작자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주는 일입니다. 외국인들에게 낯선 한국적 요소가 가득한 <케데헌> 기획안을 소니와 넷플릭스가 흔쾌히 통과시켰듯, 한국에도 그런 열린 분위기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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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방송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정부가 최근 암살당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에 대한 혐오 발언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정부가 커크의 죽음을 핑계 삼아 비판적 언론을 손보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어디선가 방송사의 97%가 나를 반대한다는 글을 읽었다. 나는 97%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그럼에도 쉽게 승리했다”며 “아마도 그들의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방송사를 “민주당의 일부”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도 방송 허가 취소를 재차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카 위워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프로그램이 공익에 부합하는지는 지역 방송국들이 판단해야 하지만 FCC의 감독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들 방송사가 공익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방송사들이 그 간단한 해결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면허를 FCC에 넘길 수 있다”고 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심야 토크쇼 진행자들을 퇴출할 것을 방송사에 촉구해왔다.
실제로 전날 미 ABC 방송의 인기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 방송이 무기한 중단됐다. 진행자 지미 키멀이 커크의 죽음에 대해 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ABC의 모회사 디즈니가 이같이 조치했다.
지난 7월엔 CBS의 간판 심야 토크쇼인 <더 레이트 쇼>가 폐지됐다. 당시 진행자 스티븐 콜베어는 CBS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송전을 합의로 끝내기 위해 1600만달러(약 222억원)를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크고 두툼한 뇌물”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토크쇼 진행자인) 스티븐 콜베어가 잘려서 정말 좋다”면서 “다음은 키멀이라고 들었다. 키멀은 콜베어보다도 재능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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