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전기차 충전 보조금 지원했더니···사업비 떼먹고 ‘충전 불가’ 기기 수두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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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체 A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총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A사가 충전기 운영을 하며 전기요금을 내지 않자, 한국전력이 계량기를 철거해 갔다. 결국 충전기 2796기는 1년 넘게 ‘충전 불가’ 상태로 방치됐다. 그럼에도 A사는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의 정상화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177억원을 받은 B사는 보조금 중 73억6000만원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했다. B사 대표는 사업장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를 세운 뒤, 원래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충전기를 그 자회사를 거쳐서 부풀린 가격으로 사들였다. 이로 인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의 각종 위법·부적정 행위가 정부 합동 조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20~2023년 사이 집행된 지원사업 보조금은 6646억원이다. 이 기간 사업 수행기관(사업자)이 벌인 주요 위법·부적정 행위는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약 2만4000기), 사업비 집행 부적정(97억7000만원),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과소신고(121억원) 등이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와 사업 수행기관(충전기 설치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급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5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2021년 923억원에서 올해 617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던 터였다. 점검 결과, 충전기 사용자들이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는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여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 실시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충전기 2만1283기에 대한 상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적발 사례 중에는 충전기 설치 계획을 무단으로 바꿔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경우도 있었다. C사는 2022년 76개소에 충전기를 설치한다며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설치장소와 충전기 수량을 변경했다. C사가 추가·삭제한 충전 시설에는 별도 점검 절차 없이 보조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집행 부적정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점검 등 후속 조치와 함께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변경 등 제도 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성남시가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같은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는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출했다.
입학준비금 10만원은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분야의 공공적 역할 강화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성남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입학 기준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초등학교나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내년 성남지역 초등학생 예상 신입생수는 6303명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학생들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학준비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준비물 마련 등으로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 입학 시기에 이번 실질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첫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시민서포터즈 1만6080명을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민서포터즈는 시민 7093명과 학생 80987명으로 구성된다.
부산시는 서포터즈를 모집하면서 구·군별 홍보, 대학·지역 행사장을 찾아가는 홍보, 학교·교육청 협조를 통한 큐알코드 배포, 사회관계망·포스터·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펼쳐 관심과 참여를 끌어냈다.
부산시교육청은 106회 전국체전을 기념하기 위한 ‘106km 매일 걷기 챌린지’와 ‘학생기자단 운영’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창의적 행사로 학생 서포터즈의 모집 목표(8000명)를 초과 달성했다.
시민서포터즈 발대식은 이날 오후 1시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시민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식전 행사, 발대식, 결의문 낭독, 응원 페스티벌 등이 이어진다.
식전 행사는 큰북 공연과 응원(치어리딩) 공연과 17개 시도 깃발 입장 퍼포먼스, 어린이 치어리더단 입장 등으로 진행된다. 공식 행사에서는 발대식 선포, 위촉장 수여, 결의문 낭독이 이어진다. 이어 서포터즈 전원이 참여하는 성공기원 카드 퍼포먼스와 공식 응원가 응원(치어리딩)이 펼쳐진다. 식후 행사로는 전문 치어리더단과 함께하는 응원 페스티벌이 열려 발대식에 참여한 시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연출한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시민서포터즈는 체전 기간 경기장 응원, 개·폐회식 참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부산시는 활동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해 복무 지침, 응원 방식, 안전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서포터즈는 이번 대회에서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힘과 감동을 전하는 주역이자 부산을 대표하는 얼굴”이라며 “‘응원이 곧 경기력’이라는 믿음으로, 부산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질서 있고 열정적인 응원으로 대회 성공을 함께 만들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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