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사설]‘조희대 사퇴론’ 선그은 대통령실, 사법부는 환골탈태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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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대통령실과 사전에 상의를 거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우 수석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후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입법·행정·사법 모두 국민 아래 있다는 헌법 1조의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한 것은 앞선 발언이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 우위론으로 해석돼 여당의 사법부 압박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는 걸 차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 맥락에서 우 수석도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거취를 거론할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서둘러 선을 그은 것은 의미 있고 바람직하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국론을 분열시켜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부담만 될 뿐이다. 사법개혁은 물론 다수 국민이 뜻을 모아가야 가능한 내란 극복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숙의와 공론화에 집중하는 게 옳다.
사법부도 대법원장 사퇴론이 분출하기에 이른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내란사건 재판과 사법제도 공론 등에서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비판적인 이들 다수도 헌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일 뿐, 사법 정의·정도와는 거리가 먼 ‘조희대 사법부’ 행태는 국민 다수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한다.
수화기로 새어 나오는 가느다란 숨소리에 위기 상황을 직감한 소방관의 신속한 대처로 자칫 큰일을 당할 뻔한 80대가 생명을 구했다.
지난 16일 오후 8시34분 부산 119종합상황실로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5초간 아무 말이 없는 전화는 끊어졌고 상황실에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1분 뒤 같은 번호로 신고전화가 걸려왔고 16초간 아무 말이 없다 끊어졌다. 상황실에서 다시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단순한 오신고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전화를 받은 서종한 소방교는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해 “긴급 상황인 경우 반드시 119로 재신고 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1분 뒤인 오후 8시36분 세 번째 신고전화가 걸려왔고 수화기에서는 희미하게 호흡곤란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서 소방교는 통화 중 위치정보시스템(GPS)을 기반으로 구급차와 펌프차에 출동을 지령하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는 등 상황을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발신지는 부산 사상구 주례동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GPS의 오차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특성으로 정확한 주소 파악이 어려웠다.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집집마다 확인하며 수색을 이어갔다.
오후 8시41분, 오후 8시42분 서 소방교는 전화를 걸었고 “여기 좀 와 주세요”라는 답을 들었다. 주소를 묻자 응답이 없었다. 오후 8시44분 소방대원들은 경찰과 함께 반경 50m 이내에서 집을 찾고 있었다.
전화는 연결된 상태였고, 오후 8시58분 수화기 너머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장소가 특정되자 소방대원들은 신속하게 문을 개방해 들어갔고 쓰러져 있는 A씨(80대)를 발견했다. A씨는 식은땀을 흘리고 고열과 저산소혈증을 보였다. 대원들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한 뒤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패혈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18일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번 구조는 희미한 위험 신호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 GPS를 활용한 신속한 출동 지령, 경찰과 긴밀한 협조, 현장 대원들의 체계적 수색, 과감한 강제 개방 결정 등 단계마다 전문성과 협업이 유기적으로 발휘된 결과라고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자평했다.
최정식 부산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단 한 통의 전화라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라며 “우리 119종합상황실은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현직 경찰관 다수가 동일한 내용의 스미싱(SMS+Phishing·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문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사건 조회’ ‘범죄자 조회’ 등 경찰관을 겨냥한 내용이 중심이라 경찰 내부 연락망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상황 파악에 나섰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부터 다수 현직 경찰관들에게 “수사사건 조회, 범죄자 조회를 위해 연락을 기다린다, 때로는 조직의 논리가 아닌 자신의 사명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정체불명의 URL 링크가 첨부됐다.
일선 경찰서 간부 A씨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문자를 보고) 문구가 말이 안 돼 스미싱인 걸 바로 알았다”며 “(경찰 차원의) 별도 공지는 없었지만 스미싱으로 보여 바로 지웠다”고 했다. 다른 일선 경찰 B씨도 “(같은 문자를) 받자마자 차단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이날 “경찰관들 상대로만 피싱문자가 온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여기에 “나도 받았다”는 내용의 댓글이 다수 달렸다. 한 댓글 게시자는 “서울인데 사무실 직원들 절반정도 받음”이라고 썼다.
스미싱 문자를 수신했다고 밝힌 게시자 대부분은 소속 기관을 경기남부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이라고 밝혔는데 “지방인데 받았다”는 댓글도 달렸다.
현직 경찰관이 표적이 된 것으로 추정돼 경찰 내부 연락처 등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A씨는 “경찰 개인정보를 목표로 한 거라 문제”라며 “어느 단계에서 유출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 정보) 해킹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블라인드에는 경찰 내부 애플리케이션(앱)과 스미싱과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일선 경찰관들이 부고, 음주운전 예방 등 공지사항을 받는 알림 앱 정보가 해킹당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다.
경찰도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등 파악에 나섰다. 실제 해킹이 있었는지, 경찰 내부망으로 연결됐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미싱 추정)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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