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프랑스 ‘긴축 반대’ 시위에 50만명 운집···“부자에게 세금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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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프랑스 전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18일(현지시간) 열렸다. 지난 10일 약 18만명이 참여했던 ‘모든 것을 멈춰라’ 시위 이후 약 일주일 만이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전국에서 700건의 시위가 발생해 약 50만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집회를 주도한 노동총연맹(CGT)은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시위 참가자가 약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과 헌병 약 8만명이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현장에 배치됐고 무인기·장갑차·물대포도 투입됐다. 일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며 309명이 이상 체포되고 134명이 구금됐다고 내무부는 전했다. 경찰관·헌병 26명은 부상을 입었다.
AP통신은 ‘모든 것을 멈춰라’ 캠페인이 더 큰 규모 시위의 서막이 됐다고 했다. 당시 전국 시위 참가자는 약 18만명 안팎으로 추산됐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기차, 버스, 전차 등 대중교통 종사자와 병원 직원 등이 대거 참여해 주요 서비스 기능 대부분이 차질을 빚었다. 초중등 교사 6명 중 1명이 참여하고 중고교 교직원 45%가 파업에 참여해 교육 현장에도 혼란이 일었다. 로이터 통신은 10대 청소년들이 수십개의 고등학교를 수 시간 동안 봉쇄했다고 전했다. 약국은 10곳 중 9곳이 문을 닫았다.
시위 현장에선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반대하는 구호가 거듭 나왔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울 방안으로 내놓은 공공 서비스 예산 삭감, 연금 수령액 인하 등 지출 절감안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파리 외곽에서 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실비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급여는 매우 낮은데도 높은 공공 부채의 원인으로 비난받고 있다며 실상은 마크롱 대통령의 기업 세제 혜택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에는 ‘세금은 부자에게’ ‘마크롱 퇴진’ 등 손팻말이 등장했다.
AFP 통신은 시위자들은 긴축 정책이 가장 가난한 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일반인과 엘리트 간 격차 확대를 비판했다면서 이번 시위에 계층 갈등 성격이 있다고 전했다. 르몽드는 일종의 부유세인 ‘주크만 세금’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현장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사회적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피 비네 CGT 사무총장은 정부와 고용주들이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끝내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르코르뉘 총리는 긴축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청탁 지시·승인 묻자 없다정치자금법 위반 등 전면 부인권성동은 현역 의원 첫 구속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특검은 청탁 및 로비 의혹 사건의 ‘최종결재자’로 지목된 한 총재를 겨냥하고 있다. 특검은 한 총재의 혐의를 5가지로 정리해 수사 중이다.
특검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했던 한 총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45분까지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을 한 다음 오후 7시30분쯤 귀가했다. 그는 귀갓길에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왜 전달했냐’는 물음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통일교 관련 청탁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적 없느냐’는 물음에는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답했다.
특검은 이날 한 총재 조사에서 미리 준비한 50여쪽 분량의 질문을 했다. 한 총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총재의 혐의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정당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5가지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한 총재가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특검은 2022년 1월 통일교가 민원 청탁 및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본다. 같은 해 2~3월 권 의원이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고도 본다. 한 총재는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을 기부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 총재는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한 총재가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전달한 금품을 마련하는 데 통일교 자금을 썼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22년 11월 초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권 의원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본다. 특검은 한 총재도 이 의혹의 공범으로 보고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한 총재는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자신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와 권 의원이 모두 구속됐다. 청탁과 금품 전달 통로였던 윤씨와 전씨도 구속됐다.
특검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해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재는 법원의 공범(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을 지켜본 후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일자를 택해 특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했다며 특검은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집행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세무 행정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오는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동시에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실질적인 집행 가치가 없거나 장기간 방치된 재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장기간 방치된 노후 차량과 장기 공탁금, 전화가입권, 환급금 등의 압류 해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총 6398건(지방세 체납 3201건, 세외수입 체납 3197건)이다. 이중 차량 압류가 3436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연식 20년 이상 노후 차량으로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간주되는 차량이 우선 해제 대상이다. 단, 고가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반복적·고의적으로 납부를 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자에게 새로운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세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제구청장으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고 구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