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대형 땅꺼짐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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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회재난에 포함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화재, 붕괴, 감염병 확산 등 인간의 활동이나 인프라 마비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한다.
기존 재난안전법에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ｍ를 넘은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며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땅꺼짐이 명확한 경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됐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1일 이용객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가 포함됐다.
지자체장은 경찰서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 국정조사,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 “의원들의 방법론적인 주장이지 당론으로 결정돼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고 계속 방치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요구하는 핵심은 내년 1월 윤석열 피고인이 구속 만료되기 때문에 이전에 내란 재판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을 염려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선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고 당 지도부와의 논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이 사법부가 내란 재판의 빠른 판결이나 공정한 판결에 대해 자정 노력을 하라는 것인데 사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민주당에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선제 조치를 하는 게 좋음에도 법원장 회의를 열어 사법부 독립만 말하고 기득권 지키기를 일관하고 있으니 민주당에서 그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흐름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전미 도서상, 페미나상 등을 수상한 고딕 문학의 대가 조이스 캐럴 오츠의 단편집이다. 총 열두 편의 소설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불안과 공포, 분노가 담겼다. 수록작 ‘끈적끈적 아저씨’는 거주 지역에서 여아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소문을 접한 어느 여고생 무리가 성매수자를 직접 벌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여성 대상 스토킹 문제를 담은 ‘상사병’,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이를 지켜보는 딸의 모습을 그린 ‘참새’, 엄마의 패륜적인 행동에 고통받는 아이를 다룬 ‘저 데려가세요, 공짜예요’ 등도 있다. 매년 유력한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거론되는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도 가까운 관계가 도리어 상처를 입히는 삶의 아이러니 등 인간 내면에 깃든 어둠과 불안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불어 터져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시체처럼 쿰쿰”하다거나 “살아 펄떡이는 심장을 쑤시고 비트”는 것처럼 원초적이고 강렬한 문장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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