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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위성락, 한·미 관세협상에 “지속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협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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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9-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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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는 합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미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위 실장은 다만 ‘한국 정부가 미국 내부 상황을 살펴보려 관세 합의 서명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에는 “미국 내 선거나 소송 추이를 기다려보는 시간 끌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당장은 협상에 진전이 없지만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고 최근에도 워싱턴에서 협의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교착 상태에 놓인 관세협상이 한·미 안보 협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양쪽(관세와 안보) 패키지가 나름의 독자성을 갖고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이 포함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넘지 말아야 할 양쪽의 좌표는 지켜가며 협의했기 때문에 이른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묻는 말엔 “만남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비핵화 문제를 두고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중단을 시키고, 줄이고,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바 있는 중단-축소-비핵화의 3단계 접근법을 재차 설명한 것이다.
다만 위 실장은 “로드맵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도식적인 것일 뿐 가장 급한 것은 협상 과정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중·러 움직임 등 주변 정세 흐름을 보면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이유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북·중·러와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에 내정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곧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강 대사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상대국 사전 동의)이 나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17일 정면충돌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두고 사퇴는 물론 특검 수사까지 주장하자 조 대법원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촉구 등 거취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면서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기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회동하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 삼권분립을 위협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두고 “자정 능력을 잃은 조직은 결국 외부의 힘을 빌려 개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이 대통령 사건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두고 페이스북에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참 빠른 입장 표명. 이러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적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 의혹이 실제 특검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내란 특검팀이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특검법을 추가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 대법원장 사건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수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른바 ‘체포조 명단’을 폭로한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 보고 상황에 주목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오후 4시부터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약 1시간30분전쯤 미리 알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에게 계엄 당시 조 전 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조 전 원장이 국회 보고 등 책무를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특히 홍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체포조 명단도 있었다”고 폭로한 경위를 김 원내대표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홍 전 차장이 요청한 보고 차원의 면담에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 대신 참석했고, 면담이 끝난 뒤 홍 전 차장의 보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조 전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이 국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뒤늦게 보고를 위해 정보위 면담 자리에 참석했다. 면담 직후에는 “대통령이 국정원에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 등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자발적으로 면담에 참석한 이날 상황과 계엄 당일 상황을 대비해서 보고 있다. 이날 면담이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김 원내대표,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만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된 점 등에 비춰보면, 조 전 원장은 정보위 개의 여부나 보고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엄 당일 상황을 국회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일부 장관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임무가 적힌 문건을 나눠줬던 대통령 집무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특검은 국무위원이 아닌 조 전 원장은 언제든 정보위에 유선으로라도 보고할 수 있었다고 본다. 조 전 원장은 이날을 빼면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정원이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정보위에 유선으로 보고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한 점에도 주목해,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은 이 밖에도 계엄이 아닌 다른 사안과 관련해 조 전 원장이 정보위에 보고한 사례 등을 김 원내대표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6년간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고 정보위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입법 활동을 다수 해온 김 원내대표에게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책무 등에 대해서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안팎 상황을 파악하는 작업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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