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제주, 4·3기록물 보존·활용하는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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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위한 첫 단계로 오는 25일 제주4·3평화기념관 대강당에서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의회4·3특별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함께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건립 과정과 운영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4·3기록관의 역할과 기능, 운영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지난 8월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7대 공약 15번 과제’로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내용이 반영된 만큼 이번 정부에서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도 포함됐다.
제주4·3의 진실규명과 화해 과정을 담은 1만 4673건의 기록물은 지난 4월11일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옥중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 증언(1만4601건),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운동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3건) 등이 포함됐다.
도는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을 건립해 세계기록유산인 4·3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은 물론 추가 기록물 수집, 연구·교육·전시 등의 기능도 함께 하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은 4·3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교육과 연구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국정과제 반영과 예산 확보를 계기로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록관 건립의 밑그림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두로의 미국 비난 직후 공격‘마약 운반선’ 주장…3명 사망
미 의회 ‘전쟁’ 공식 승인 없이혐의 입증·재판 과정 등도 무시베네수 정권 교체 압박 해석도
미국이 마약 카르텔 운반선 단속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해 11명이 숨지며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군이 공해에서 또다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해 3명이 사망했다. 미군이 법적 절차 없이 살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아침, 내 명령에 따라 미군은 남부사령부 관할 지역에서 확인된 매우 폭력적인 마약 밀매 카르텔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을 단행했다”며 이 공격으로 3명의 남성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 출신 테러리스트가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면서 “경고한다.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마약을 운반하면 우리는 당신을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는 마약 카르텔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소형 선박이 미군의 공격을 받고 폭파되는 장면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국제 수역(공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선박의 구체적 위치나 사용된 무기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한 직후 나왔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미군이 지난 2일 자국 선박을 공격해 11명이 숨진 사건을 “전면적 침략”으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소통을 단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마약 카르텔에 대한 강경 수사를 지시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 대해선 “죽음과 전쟁의 군주”라고 했다.
미국이 공해상에서 해외 선박을 공격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마약 밀매가 미국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며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카르텔과의 전쟁’을 공식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마약 카르텔을 해외 테러단체로 지정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카르텔을 잡기 위해 해외에서도 군사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입증과 기소, 재판 과정 없이 배에 탄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도 국제인권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처음 공격한 선박에 마약 카르텔과 무관한 민간인이 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마약류가 더 많이 운반되는 태평양이 아닌 카리브해에 병력 4500명과 군함, 전투기를 투입한 데에는 ‘눈엣가시’ 마두로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있다. 미 국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총책임자로 지목하며 지난달 그의 현상금을 5000만달러(약 689억원)로 기존보다 2배 올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토를 직접 침공할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에 ‘카리브해의 주권과 평화를 위한 특별회의’ 긴급 소집을 요청했다. 그는 “카리브해와 남미에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며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는 평화를 원한다”고 CELAC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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