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채상병 특검, 이노공 전 법무차관·조태열 전 외교장관 다음주 소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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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에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같은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사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다음 달 중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이 전 차관과 조 전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 일정을 밝혔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오는 22일, 이 전 차관은 23일, 조 전 장관은 24일에 각각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지난해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이후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고 출국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은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가 시작될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고, 이 전 차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검증을 진행할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었다”며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등 전 과정을 관장한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도 조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전 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사세행은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 시점이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할 무렵과 겹칠 가능성이 있다며 그가 당시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정 특검보는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고발된 분들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수사팀은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한 전 대표와 관련해) 아직 일정이 조율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10월 중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10월 정도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비롯해 어떤 식으로든 내용을 공유할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10월 중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 처벌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가 혐의자 명단에서 빠지는 데 관여하고, 이후 국방부의 수사기록 회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죄 수사 등 전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쥬라기 공원> 등을 제작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자전적 영화 <파벨만스>는 극장에 들어가기 무서워하는 여섯 살 아이를 설득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엄마는 “영화는 꿈이란다. 잊히지 않는 꿈”이라며 아이 손을 잡고 극장에 들어선다. 그렇게 거장의 영화 인생은 극장에서 시작한다.
영화는 문학적인 대사, 배우의 연기, 감정을 배가시키는 음악과 영상 등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다. 휴일이나 틈날 때 극장에서 한 편의 영화를 보며 여가를 즐기는 건 현대인의 보편적인 문화활동이 됐다. 가수 이문세의 ‘조조할인’ 가사처럼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청년들에겐 최고의 데이트 장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영화가 가지는 낭만이 예전 같지 않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람객이 줄자 극장들은 관람료를 가파르게 올렸다. 주중 1만원, 주말 1만1000원이던 일반석 관람료는 2년 전부터 주중 1만4000원, 주말 1만5000원이 됐다. 성인 기준으로 2만원이 넘는 4D 영화를 4인 가족이 보려면 돈 10만원이 우습게 깨진다.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고전적 ‘데이트 코스’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도 늘었다. 만만찮은 영화 관람의 부담을 덜어준 게 통신사들의 멤버십 서비스였다. 가입자는 비싼 티켓을 1인당 4000원 할인받을 수 있고, 통신사는 충성고객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6일 SKT와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화관으로부터 5000~7000원에 대량 매입한 티켓을 정가 1만5000원으로 부풀려 대폭 할인을 받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모두 “별도 수익이 남지 않는 구조”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할인 마케팅’으로 이익을 얻는 곳은 어디인가. 영화 제작사들도 낮은 티켓값을 기준으로 수익이 정산돼 제작비 회수가 더 어렵게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영화 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지난해 극장 측이 각종 할인 비용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아직 조사 중이다. 망가진 영화 제작 생태계를 위해서도 빠른 진실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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