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사설] ‘뜨거운 감자’ 된 고교학점제, 교실 혼란 줄일 답 찾아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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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최교진 신임 교육부 장관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자마자 충남 금산여고에서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최 장관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빠른 시간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이날 취임사에서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 국가교육계획의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강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192학점)을 따면 졸업하는 방식이다. 학생은 과목당 ‘3분의 2 이상 출석, 학업성취도 40% 이상’이라는 ‘최소 성취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최소 성취수준을 채워 졸업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각종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무엇보다 ‘이수·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제’를 손봐야 한다. 학업 부진 학생을 구제하자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교사들에게 엄청난 부담만 안기고 있다. 한 학생도 유급·낙제시키지 않고 최소 성취수준에 이르도록 가르치자는 것이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평가의 난도를 비정상적으로 낮추고 학생 결석을 눈감아주는 파행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의 수업 부담도 늘었다. 사회·과학 교사들은 4~5개 과목까지 가르친다고 한다. 교사 수가 적은 지방의 농어촌 학교는 더욱 심각하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도입됐다. 애초 2022학년도에 전면 시행 예정이었으나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올 3월로 미뤄졌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는 허송세월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갔다. 고교학점제는 내신 절대평가를 전제로 설계됐지만 대입은 5등급 상대평가 체제를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는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간 내신 유불리를 해소하고자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들 학교를 존속시켰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작금의 혼란은 전임 정부 탓이 크지만, 이제부터는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교육정책은 일관성과 신뢰가 중요하다. 작은 정책이라도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숙의·토론을 거치고, 한번 만든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해야 한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은 계절적인 기상 변화가 아닌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 발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6~8월 여름 기간 중 절반 이상의 날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 비영리 기후 분석기관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이 17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 같은 분석이 담겼다. 클라이밋센트럴은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기후변화가 기상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한다. 올해는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의 온도 재분석 자료와 미항공우주국(NASA)의 2020년판 인구 자료를 활용해 여름철 계절 평균 기온을 1990년대와 비교했다.
올해 한국의 여름철 평균 기온은 1990년대(1991~2000년)와 비교해 1.9도 높았다. 앞서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기상청의 ‘2025년 여름철 기후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올여름 전국 일 평균 기온은 25.7도로 지난해(25.6도)를 앞질러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6~8월 여름 기간 92일 중 53일은 기후전환지수(CSI) 2레벨 이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기후전환지수는 클라이밋센트럴이 기상 현상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0레벨에서 5레벨로 나눈 지표다. 0레벨은 당일 기상 현상에 기후변화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1레벨은 기후변화가 당일 기상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최소 1.5배 높였다는 뜻이다. 예컨대 여름철 한국의 폭염 발생일의 기후전환지수가 2레벨 이상이라면, 기후변화가 이날 폭염의 발생 가능성을 두 배 이상 높였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도시별로 여름철 기온 변화도 살폈다. 경기 수원과 대구의 여름철 기온이 1990년대 대비 2.1도 높았고, 서울은 1.9도 높았다. 여름철 3개월 중 기후전환지수가 2레벨 이상인 일수는 광주(63일)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59일), 서울(54일) 순이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 영향은 두드러졌다. 올 여름철 하루 평균 18억명이 기후변화의 강한 영향을 받은 폭염에 시달렸다. 특히 7월19일과 8월 10·12일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약 41억명이 기후전환지수 2레벨을 넘는 수준의 기후변화 영향을 받았다.
특히 아시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타격이 컸다. 중앙아시아 내륙에 있는 타지키스탄은 여름철 평균 기온이 1990년대 대비 2.2도 높았고, 기후전환지수가 2레벨 이상인 날이 53일이었다. 일본도 여름철 평균 기온이 2.1도 상승했고, 61일간 기후전환지수 2레벨 이상을 기록했다.
클라이밋센트럴 과학 부문 부대표 크리스티나 달은 “매 계절 세계 각국은 비정상적인 재난을 마주하며,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님을 체감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늦어질수록 더 많은 지역사회와 생태계, 경제가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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