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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 “내란 좀비들” 야 “독재 시작”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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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9-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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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여야가 15일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법 현안을 중심으로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좀비들”이라고 규정하며 정당 해산 심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론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독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몰아세우는 데 집중했다. 박성준 의원은 극우적 언행을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해 “살아 있는 시체로서 내란 좀비들”이라며 “내란 세력에 대해 처벌과 단죄를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내란 옹호 행위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의 대체 가능한 수단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위해 법무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나’라는 이 의원 질문에 “현 단계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여러 사건이 종료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찍어내리기”라고 문제 삼았다. 신성범 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마음에 안 드는 재판부를 바꾸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독재의 시작이고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임이자 의원 질문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을 실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사법부가 내란 자체에 침묵한 데에서부터 지귀연 재판부에 이르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추진)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며 입법부 등 선출 권력이 사법부 같은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영하 의원은 “사법부를 하위에 두는 개념은 반민주적”이라며 “선출 권력이 우위라면 헌법재판소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국민의 선출할 수 있는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강조”라고 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내란 판결을 거론하면서 “내란 판단 근거에는 200여명의 사상자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며 현시점에서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여러 폭력성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진다.
국민연금 최고·최저 수급액의 격차가 같은 지역에서도 최대 27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감안해도 이 같은 지나친 격차가 자칫 장기적인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47개월, 월평균 수급액은 61만3000원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58개월로 가장 길었고, 경남이 157개월로 뒤를 이었다. 세종은 140개월, 대전과 인천은 각각 143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울산이 82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66만3000원, 경기 65만3000원, 인천 63만2000원 순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전북 53만6000원, 전남 53만5000원 등은 수도권에 비해 평균 수급액이 10만원 이상 낮아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 격차는 20배 이상 벌어졌다. 서울은 최고 308만6000원·최저 11만6000원, 경기는 최고 311만원·최저 1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최고 수급액 318만5000원, 최저 수급액 11만6000원으로 약 27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25개 자치구별 차이가 컸다.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강남구 86만9000원, 서초구 86만원, 송파구 77만4000원으로 서울과 전국의 평균을 모두 웃돌았다. 이는 이른바 ‘강남 3구’의 소득이 서울 안에서도 높은 데 따른 영향이다. 이 지역의 월평균 소득액은 지난해 기준 강남구 369만원, 서초구 395만원, 송파구 329만원 등 서울 평균 298만원 이상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지만 지역 간, 소득 계층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가입 기간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급액 차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그에 따른 더 많은 보험료 납부에서 비롯되지만, 이 같은 격차는 장기적으로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재분배 기능과 형평성 강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두환은 반성하지 않고 죽었다. 그는 12·12가 일어난 1979년 이후 42년간 한 번도 잘못을 제대로 직시해본 적이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내란 재판에 출석했을 때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의 지점에서 나왔다. 지지자들을 바라보기 위해 걸음을 멈췄을 때였다. 그는 앞을 가리는 기자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지지자들) 좀 보게, 앞을 가로막지는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시선을 지지층에 고정한 아련한 눈빛은 말해줬다. 그가 쉽게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걸.
국민의힘도 지금 비슷한 길을 가려는 걸까. 12·3 불법계엄 이후 국민의힘의 사과는 늘 뜨뜻미지근했다. 지난해 12월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고, 지난 6월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저와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반대했고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했다.
이들의 사과가 뜨뜻미지근한 건 반성은커녕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눴음에도, 계엄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었느냐는 논리가 숨어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줄줄이 가로막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국정마비를 초래했으므로 계엄밖에 답이 없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런 괴상쩍은 논리를 “국회는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협치의 대상이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가 지적했듯, 이런 말이 무서운 건 배제의 논리, 즉 ‘상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어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심이 상대의 ‘배제’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지난 7월 그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면서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까지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했지만 두 달 만에 메시지는 달라졌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자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했다. 노상원의 ‘정치인 수거’ 계획이 실현되어 ‘상대가 없어졌으면 좋았을걸’이라는 속마음을 내뱉은 셈이다. 500여명이 적혀 있다는 노상원 수첩에는 일부 정치인만 포함된 것은 아니다. 수첩 수거 명단에는 단체들을 거론하며 시민들도 적혀 있다. 송 원내대표의 말은 일부 국민들이 제거됐으면 좋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누군가를 제거하고 싶다는 욕망은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 송 원내대표는 사죄해야 한다.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을 탐구한 정아은 작가는 전두환의 기저에 “언제 공격당할지 몰라 겁에 질렸던 여린 자아”도 있었을 거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속내 바닥에는 극렬 지지층의 반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극단 세력과의 영합은 잠시는 달콤하겠지만 당의정에 불과하다. 결국 보수 세력과 당은 무너지고 그 대가는 감당하지 못할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다. 겁에 질린 채 전두환과 윤석열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성찰과 반성후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인가. 시민들은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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